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실적 경쟁에 경고메시지를 보냈다.
가계대출 억제를 위한 정부 관리대책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가 줄어들기보다 오히려 늘고있기 때문이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5일 국민과 신한, 우리, 하나 등 9개 시중은행 부행장을 불러 주택대출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1일 17개 은행 여신담당 부행장을 불러 가계대출 증가 추세에 대해 우려 입장을 표명한 데 이어 감독기관인 금감원이 좀 더 명확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한 셈이다.
금감원은 이 자리에서 은행들이 수익 다변화 등 개혁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과도하게 주택대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은행들이 손쉬운 주택대출에만 주력해 가계대출을 늘리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지적한 것”이라며 “영업에 대한 규제로 비쳐질 수 있지만 그보다 가계부채문제가 더욱 심각하기 때문에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보면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내년 시행 예정인 가계부채대책을 앞두고 일부 시중은행이 절판 마케팅을 벌이는 것을 모럴해저드로 규정하고 자제를 주문했다.
금감원은 가계부채 대책의 취지를 고려해 가능하면 만기 일시상환 위주의 주택대출 영업을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쪽으로 전환하라고 요청했다.
금감원은 차주의 상환능력 심사가 내년부터 강화되기에 앞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는당부도 전했다.
모든 주택대출에 대해 소득 증빙 자료를 참고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엄격히 산출하라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상환여력 대비 부채가 많으면 추가적인 리스크 관리에 나서거나 분할상환대출로 안내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김민성 기자 kms07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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