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설립 이래 27년간 언론 보도가 가장 많았던 헌재 사건은 '통합진보당 해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이 헌재에 대해 떠올리는 긍정적인 단어는 '위하다', '자유', '이상', '새롭다', '해결' 순으로 많았고, '비판', '강제', '논란', '차별', '왜곡' 등 부정적인 단어도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고려대 정보문화연구소와 빅데이터 분석업체 ㈜e2on과 함께 1988년 9월1일부터 2015년 8월15일까지의 언론보도와 블로그, 트위터 등 약 1억건을 분석해 이 같은 연구 결과를 얻었다고 31일 밝혔다.
빅데이터란 규모가 방대하고 생성 주기도 짧으며 수치 데이터뿐 아니라 문자와 영상 데이터를 모두 포함하는 대규모 데이터를 말한다.
연구에 따르면 헌재 결정 가운데 언론보도 빈도가 가장 많았던 사건은 지난해 12월 있었던 통진당 해산 결정이었으며, 2위는 대통령 탄핵, 3위는 간통제 폐지 결정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신행정수도 이전과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 27년간 헌재가 처리한 사건은 총 2만7259건으로, 하루 평균 약 3건씩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헌법소원심판이 2만6350건으로 전체의 96.6%를 차지했다. 위헌법률심판은 826건, 권한쟁의심판 81건, 탄핵심판과 정당해산심판이 각각 1건씩으로 집계됐다.
특히 권한쟁의심판은 1998년 헌재 출범 이후 총 86건이 접수됐지만, 이 중 83건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연 1995년 이후로 나타나 시대의 흐름을 보였다.
또 친일 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합헌결정과 일본군 위안부 배상청구권 사건에 대한 정부의 부작위 위헌결정 등이 주목을 받았다.
헌재 관계자는 "미네르바 사건 위헌, 야간시위 관련 집시법 헌법불합치 등으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가능하게 했으며, 외국인 산업연수생 차별 위헌 등 사회적 소수자 보호에 적극 나섰다"고 자평했다.
한편 헌재는 베니스위원회 헌법재판공동위원회 위원장에 강일원(56) 재판관이 선출되는 등 세계 헌법재판 과정에서 헌재의 주도적 역할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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