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성직자가 전문직 종사자 중 가장 많은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문직 종사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우월적 지위를 범죄에 악용할 소지가 많지만 이를 제재할 수단이 마땅치 않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 5년간 의사·변호사·교수·성직자 등 전문직 종사자에 의해 발생한 성폭행·강제추행 범죄는 모두 3050건으로 조사됐다.
기간별로는 2010년 572건, 2011년 586건, 2012년 609건, 2013년 647건, 2014년 636건으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지속해서 증가하다 지난해 소폭 감소했다.
직군별로 보면 성직자가 442건으로 가장 많은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고, 의사가 371건으로 뒤를 이었다. 예술인이 212건, 교수가 110건이며 기타 전문직이 1844건이다.
성범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직군은 예술인으로 2010년 38건에서 2015년 57건으로 증가했다. 이는 연예인 지망생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직군에 의한 성범죄 등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이들이 가진 직업적, 사회적 지위가 피해자보다 우월하다는 점이 악용되기 쉽다는데 있다. 또 대부분이 자유직으로 윤리교육이나 징계를 강제할 수 없다는 점도 성범죄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남춘 의원은 “전문직군에 의한 성범죄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 여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은폐의 여지도 많은 점을 고려할 때 사법당국의 엄격한 법적용이 필요하다”며 “또한 (전문직군) 자체적인 윤리강력을 마련하고, 소속 단체 스스로 자정노력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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