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변수는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 여부

8·25합의 곳곳에 장애물…대북 전단 문제도 ‘불씨’

8·25합의 타결을 통해 남북관계 전환의 계기가 마련됐지만, 실질적인 관계 개선으로 나아가는 데에는 수많은 변수와 장애물들이 도사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을 맞아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지 여부를 가장 큰 변수로 꼽고 있다. 또 탈북자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문제나 천안함 침몰 사건 이후 내려진 5·24 대북제재 조치 등 기존의 쟁점들도 언제든 장애물로 부상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가능성은 지난 7월 말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미사일발사장의 증·개축 공사가 완료됐다고 알려진 이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발사 준비 동향이 포착되지 않았다. 하지만 발사를 위한 실질적인 움직임은 예정일로부터 통상 3주 전부터 나타나기 때문에 북한이 언제든 꺼내들 수 있는 ‘살아 있는’ 카드이다.

 

만약 북한이 로켓을 발사할 경우 이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안을 위반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안보리는 더 강화된 제재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 북한이 그에 대한 반발로 4차 핵실험으로 나아간다면 8·25합의는 그 소용돌이에 휩쓸리게 된다. 노동당 창건일 무렵에나 가능한 것으로 예상되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도 크게 흔들릴 수 있다.

 

탈북자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역시 노동당 창건일에 맞춰 살포하겠다고 예고한 대북 전단도 8·25합의 이행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지난해 10월 북측 고위인사들이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 참석차 남측을 방문해 2차 고위급 접촉을 갖기로 한 합의를 무산시킨 주요 원인도 대북 전단 문제였다. 이번에도 탈북자단체가 전단 살포를 강행하고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방치한다면 다시 군사적 긴장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과거와 마찬가지로 ‘조준타격’을 선언하고, 그에 따라 남측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다면 8·25합의는 물거품이 된다.

 

그밖에 ▲5·24조치 해제 문제를 두고 남·북이 강하게 대치하거나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에서 흡수통일론 등 대북 자극 요인이 돌출할 경우, ▲한·미가 새로 작성한 작전계획 5015 문제 등이 커지며 상황 관리를 못할 경우 8·25합의는 바람 앞의 등불 처지가 될 수밖에 없다.

 

반면 합의 이행을 촉진할 수 있는 ‘기회 요인’도 있다. 지난 22~23일 태풍 ‘고니’가 할퀴고 간 북한 나선시의 홍수 피해 지원에 남측이 적극 나선다면 8·25합의로 잠잠해진 남북관계에 순풍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나선시의 홍수로 농경지가 침수되고 40명이 사망했다고 지난 26일 알린 북한은 그 다음날에는 피해 모습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에는 물바다가 된 시가지와 찢겨나간 건물 등이 고스란히 등장했다. 이에 대해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하기 위한 영상 공개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8일 “어렵게 남북이 대화 국면을 조성한 만큼 상대방의 재난과 불행에 선도적 지원으로 서로 간 신뢰를 두텁게 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공개적 요청이 없더라도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그러나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같은 날 “북측이 요청할 경우 피해 상황과 인도적 측면을 고려해 (지원 여부를) 검토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황준호 기자 [e-mail]

 

 

북한 나선시의 홍수 피해 현장이 지난 28일 북한 조선중앙TV를 통해 보도됐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