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구조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는 우려가 높다. 고령화하는 인구구조와 장기 둔화국면으로 접어든 성장률 등 큰 그림에서 한국이 20년 시차를 두고 일본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우려 속에서 일본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한국경제의 역동성을 키우는 데 정책적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8일 복수의 경제 전문가들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구조개혁'이 방향성은 옳지만 범위가 보다 넓어져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벌어지는 소득격차를 해소할 불평등 대책과 기업 지배구조개혁 등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다.
조동철 KDI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고령화와 생산성 정체에서 비롯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경제성숙화로 인해 일부 저성장은 불가피하지만 생산성 제고는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조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이를 위한 몇 가지 안을 내놨다. 우선 일본에서 '좀비기업'을 양산하는 것으로 끝난 기업 금융지원이 최근 한국에서 조선업과 건설업을 위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은 지원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효율성이 낮은 중소기업은 '과잉생산'하는 반면 효율성이 높은 대기업은 '과소생산'하고 있는 현실을 꼬집고, 이 부분에 대한 개혁을 주문했다.
조윤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와 관련해 필요한 것은 기술혁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기술혁신으로 저하하는 노동력 등 요소투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동 연구원 김상훈 연구위원은 중소·중견기업이 연구개발(R&D) 등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관련 역량 증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의 지식재산 창출 전략을 '양'에서 '질' 중심으로 재편하는 한편 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진성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일본학과 교수도 비슷한 진단을 내놨다. 그가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힌 '일본형 경제·사회시스템'은 한국의 모습과 닮아 있었다. 상호출자 지배구조를 가진 기업시스템과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공적부문, 연공임금을 기반으로 한 고용시스템 등이다. 정 교수는 저출산고령화, 기술혁신 등 몇 가지 큰 흐름으로 요약되는 최근 경제환경의 변화가 이 시스템에 대한 개혁을 주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에서는 이에 대한 한 방안으로 주주주권을 강화하는 개혁을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해소할 실마리로는 우선 부실기업의 문제를 인식해야 한다는 점이 꼽혔다. 이를 토대로 감독을 강화해 기업 지배구조 조정을 촉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그는 기득권을 양산하는 각종 진입장벽의 완화, 각종 비과세·감면 정책 축소 등을 정책적 과제로 제시했다.
안주영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이자 도코하대학 전임강사는 앞선 일본의 구조개혁에서 한국 정부가 배워할 점들을 설명했다. 안 위원은 "일본 노동시장의 개혁 논의에서 부족한 부분은 노사의 권력관계 및 고용과 복지의 바람직한 관계 재 구축이 등한시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것이 한국에서도 그대로 답습될 수 있다는 우려를 비쳤다. 그는 현 정부가 준비해야 할 것은 '결연한 의지'가 아닌 구성원의 신뢰와 타협을 이끌어 낼 비전 제시라고 주장했다.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한국의 인구구조는 20년 전 일본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자료/KDI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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