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당정협의를 가졌으나 총예산안 규모에 대한 양측의 입장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은 사회기반시설(SOC))과 국방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 김성태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정부는 2016년 예산편성에 있어 재정건전성을 고려하고 국가 부채를 40% 이내 선에서 유지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내년도 예산을 보수적으로 잡고 있지만 당은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실질적 가계 소득 증대를 위한 예산이 되도록 예산 증대를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아직 총량 범위 안에서 고민하고 있어서 구체적인 규모는 나온 없다. 구체적인 예산 규모는 전혀 논의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당은 정부가 올해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이 내년도 예산안의 선반영분임을 전제하고 예산을 편성하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데에 "피부에 와 닿는 내년 예산이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감소돼 보일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내년 예산은 지난 추가경정예산으로 형성된 경제 회복의 모멘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재정건전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정을 확장적으로 편성했다"며 내년 예산안 규모가 이미 '확장적'인 수준인 것으로 평가해 당정 간의 입장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SOC부문 등에서 정부가 보다 적극적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며 390조원 후반대의 예산편성을 전망하는 분위기도 감지되던 상황이었던 만큼 향후 협의에서 당정 간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김 의원은 "SOC 사업도 정부가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으로 민자사업을 확대한다는 입장이지만 우리 당이 좀 더 전향적인 입장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당은 아울러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햇살론 지원액 확대, 맞벌이 부부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를 위한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대체교사 증원, 한·중 FTA 대응을 위한 밭농업 직불제 단가 인상 등을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해줄 것으로 요청했다.
한편, 최근 북한의 지뢰도발로 야기됐던 한반도 긴장 상황과 관련 당정은 내년도 국방예산을 증액하는데 공감했으며 당은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려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방안과 국립 대전 현충원 확장 예산도 반영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접경지역의 전투력 향상과 대잠전력 강화를 위한 국방 투자 예산 증액은 불가피하며 당정이 이 부분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안보 예산 강화를 강력히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추후 지속적인 실무협상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제출 법정시한인 내달 11일 이전에 당정협의를 한 차례 더 개최하고 최종 예산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새누리당과 정부가 27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를 갖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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