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정기국회 및 내년도 총선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한 1박 2일 간의 국회의원 연찬회를 종료하며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의지를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새누리당은 26일 소속 전체 의원 명의로 채택한 결의문에서 경제부문 관련 "새누리당은 노동개혁을 중심으로 4대개혁을 기필코 완수하여, 전진하는 대한민국을 창조하고, 이번 정기 국회에서 경제활성화, 민생안정 법안 처리를 반드시 이뤄내어 대한민국 재도약에 앞장선다"고 다짐했다.
새누리당은 전날 열린 최경환 경제부총리,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의 하반기 경제동향보고와 특강을 통해서도 한국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과 내년도 전망, 노동개혁의 중요성을 보고 받고 정기국회동안 당정이 협력해야 할 과제들을 공유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보고에서 "내년 예산은 경쟁력 강화와 구조개혁의 적극 지원이라는 큰 방향성 하에서 임금피크제 예산, 청년고용 예산을 확충하고 내년 정치행사를 감안해서 당정이 충분히 협의하겠다"며 확장적 재정·통화·외환 정책을 통한 경기회복을 지원 방침을 시사했다.
특히 최 부총리는 "내년에는 잠재성장률을 3% 중반으로 복귀하도록 해서 당의 총선 일정이나 여러가지에서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임금피크제와 근로기준법 등 4대 구조개혁 관련 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 부실 기업에 대한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 활력 제고 법안(원샷법), 내년도 예산안 및 세법개정안 등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최 부총리와 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여한 비공개 상임위별 분임토의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기반시설민간투자법(BTL 민간투자사업에 민간 제안방식 허용), 국가재정법(예비타당성 기준 상향조정),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공공기관 기능조정 계획 마련), 상속세및증여세법·조세특례제한법(가업상속공제대상 확대) 등의 법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주요 법안으로 제시하고 법안 통과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충남 천안에 위치한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하반기 경제동향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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