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산업은 인적자본의 양적, 질적 확충을 통해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중요한 산업분야다. OECD 국가들의 교육산업과 국민경제성장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교육산업의 고용비중이 높은 나라는 경제성장률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재육성을 통한 MFP(Multi-factor productivity)의 GDP증가 기여도가 상승하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산업의 활성화는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 있으며, 교육기회의 확대가 인적자본의 차이를 감소시켜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이를 통한 사회 통합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교육산업 현황은 어떤가?
교육산업분야의 실질부가가치는 국가총부가가치의 5.1%로 OECD 평균 5.3%보다는 약간 낮지만 교육산업의 취업자 수는 국가 총 취업자의 7.1%로 OECD 평균 6.8%보다는 약간 높은 편이다. 그러나 교육산업의 실질부가가치 증가율은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1.86%로 다른 산업에 비해 훨씬 낮다.
이는 교육산업분야의 혁신노력 부족으로 생산성이 뒤지고 있다는 이야기다. 다만 우리나라 교육산업의 취업자들은 다른 산업에 비하여 평균연령이 5살이나 젊고, 여성과 고학력자의 비중이 15%이상 높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교육산업의 국제교류 추이는 2011년을 고비로 크게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해외 유학생은 2011년까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였지만 그 이후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선 초중고생의 해외 유학은 유학생 수가 2006년에 2만9천명에 이를 정도로 피크를 나타내다 점차 감소추세로 돌아서 2013년에는 1만2천명으로 줄었다. 유학 국가는 미국, 필리핀,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호주 등의 순이다.
대학 이상의 해외 유학은 유학생 수가 2011년에 26만 명까지 늘어났으나 그 후 점차 줄어 2014년에는 약 22만 명을 기록했다. 유학 대상 국가는 미국(7만 명), 중국(6만3000명), 일본(1만7000명), 호주(1만4000명)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외국인의 국내 유학 및 기타 관련통계를 보면 국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11년(8만9000명)까지 증가하다가 감소추세로 돌아서 2013년 8만5000명으로 약간 줄어든 상황이다.
2014년 유학연수에 따른 대외 지급액은 37억 달러, 유학연수 수입액은 8천5백만 달러로 지급초과현상이 심하다. 또 고등교육기관의 외국인 교원 수는 매년 증가해 현재 6000여명으로 전체 교원 수의 약 6.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우리나라 교육산업의 분야별 동향을 살펴보면 공교육 산업과 학원 등 일반교습 분야의 사교육은 축소되는 반면, 평생 교육은 성장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공교육 규모는 완전취학률 달성과 학령아동의 급격한 감소로 공교육의 규모가 축소단계에 진입했다. 특히 교육산업 매출액과 종사자의 65% 이상을 담당하는 정규교육기관의 성장이 정체를 보이고 있다.
또 사교육의 성장 둔화도 동시에 이뤄지고 있는데 교과학습 분야의 사교육은 성장 둔화와 함께 영세화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즉 교육산업 사업체 수의 39.3%를 차지하는 일반 교습학원이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고, 교육산업 매출액의 16.5%를 담당하는 일반 교습학원의 영세화도 지속되고 있다.
반면 새로운 성장을 보이고 있는 교육산업 분야는 평생교육부문이다. 정규교육 이후 교육을 담당하는 평생교육기관의 매출액, 종사자 수, 사업체 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특히, 사회·기술·직업훈련 교육기관, 온라인 교육의 급성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국가미래연구원
2015 춘계 해외 유학 이민박람회 및 해외 이민 투자 박람회가 열린 지난 3월 29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관람객들이 유학 및 해외 이민, 투자 전문기관 및 전문가와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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