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건수가 전년 대비 증가했다. 불공정거래 유형도 스팩(SPAC, 기업인수목적회사) 대표이사 등에 의한 거래가 최초로 적발되는 등 다양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중 신규 접수한 불공정거래 사건이 8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건(36.7%)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중 금감원이 자체 인지한 사건과 한국거래소가 통보한 사건이 각각 62건, 20건을 기록했다. 금감원이 자체 인지한 사건은 1년 전 같은 기간(27건)에 비해 35건(130%)이나 급증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의 불공정거래 접수 건수가 1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건 감소했다. 반면, 코스닥과 파생상품 등 시장은 각각 56건, 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2건, 5건 증가했다.
금감원이 올 상반기 불공정거래 사건 중 조사를 완료한 사건은 69건이었다. 이 중 전체의 52.2%를 차지하는 36건은 검찰에 고발 및 통보했고, 15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
검찰에 고발 및 통보 조치된 위반 사항 중에는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이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시세조종(11건), 지분보고 위반(7건), 부정거래(4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불공정거래 조사 결과, 스팩 대표이사, 법정관리인 등 특수한 형태의 경영진에 의한 불공정 거래 행위가 최초로 적발됐다. 단주매매를 이용한 초단기 시세조종 등 지능적 수법의 시세 조종 행위도 지속적으로 적발됐다. 또한 허위사실 공시, 중요사실 은폐 등 허위·부실 공시를 이용한 부정 거래 행위 발생이 지속됐고, 사채업자와 불공정거래 전력자가 결합한 불공정거래 행위 역시 다수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재무상태가 취약한 기업의 공시와 대주주·경영진 주식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검찰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체제를 유지해 불공정거래 근절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윤경 기자 ykch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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