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정수 확대론'으로 여론 역풍을 맞은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초점을 맞추며 선거제도 개혁을 다시 강조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무늬만 혁신'이라고 반박하면서 여야 시각차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혁신 토론회'에서 "승자독식의 불합리한 선거제도 탓에 총선 때마다 1000만 표 이상의 죽은 표가 만들어진다"며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개혁만이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변하고, 거대 양당 독과점 체제를 극복하는 대안"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혁신위 제안의 초점은 의원정수 확대가 아닌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맞춰져 있다"고 했다. 애초에 국회의원 수를 늘리자는 제안도 비례대표 확대를 위한 방안이었다는 것이다. 앞서 혁신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월 개혁안으로 제시한 '권역별 소선거구-비례대표 연동제'를 바탕으로 지역구 의원 수를 줄이거나 그대로 두는 대신, 비례대표 의원 수를 대폭 늘리는 안을 내놓았다.
이날 토론회에선 왜곡된 민주주의를 바로잡으려면 비례대표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김형철 성공회대 교수는 "현행 선거제도에선 정당 득표율과 실제 의석률 차이가 크게 나타나 유권자의 선택이 왜곡되고, 낮은 정치 참여도로 나타난다"며 "비례대표를 줄여 300석을 유지하자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발언은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애기"라고 지적했다.
박동천 전북대 교수도 "선거에서 득표한 만큼 의석을 가져가면 거대 정당의 전횡이 줄어들고, 군소정당의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설득과 양보에 바탕을 둔 정책 논쟁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신의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무늬만 정치혁신일 뿐,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의원정수 확대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은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를 맞교환하자는 일부 주장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법률화해야 하는 선거제도와 당에서 정하는 경선 방식을 함께 논의할 수는 없다"며 "새누리당이 오는 11일 의원총회에서 의원정수를 놓고 당론을 확정한다는 것도 협상을 하지 말자는 소리와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oonza00@etomato.com
여야가 내년 총선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느냐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2 총선 득표율을 기준으로 할때 새누리당은 11석, 민주통합당은 10석의 의석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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