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6월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노동시장이 개혁돼야 청년들이 더 좋은 일자리를 갖게 되고 중·장년층의 고용도 안정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노사정 기본합의를 토대로 제1차 추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크게 5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번째로 세대간 상생고용 촉진방안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청년 고용절벽 현상을 해소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청년고용절벽해소 종합대책은 지난 7월 27일 구체방안과 실행일정 등을 발표한 바 있다.
둘째, 원·하청 상생협력을 유도하고 공정거래관행을 정착시키는 등 중소기업에 괜찮은 청년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셋째, 정규·비정규직의 상생 촉진방안의 일환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확대,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이행 강화 등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에 대한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넷째로는 통상임금·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는 방침이다.
마지막은 불합리한 노사 관행을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활동을 확대해 노사정 대화 등 노사 파트너십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밝혔듯이 1차 추진방안은 현장 임단협 시기에 맞춰 시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마련됐다.
2차 방안은 노동시장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법률 등 필요한 조치사항은 정기국회 이전에 추진하고 노사정간 추가 논의키로 한 과제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8~9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즉 ▲기간제·파견 등 비정규직의 규제합리화 ▲채용-평가-보상-능력개발-배치전환-계약해지 등 능력중심 인력운영 시스템 ▲실업급여 등 사회안전망 강화 및 효율화 ▲산재보험, 근로시간, 최저임금 등 제도개선은 연말까지 구체화한다는 것 등이 2차 개혁의 예시내용이다.
노사정은 지난해 12월 23일 ‘노동시장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에 합의하고 3대 현안과제인 통상임금 범위, 근로시간 단축, 정년 연장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사회안전망 정비를 우선 논의과제로 삼아 금년 3월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하고 협상을 벌인 바 있다.
결과적으로 협상이 결렬되기는 했지만 통상임금 범위, 근로시간 단축, 정년 연장 등 3대 현안에 대해서 상당한 의견접근과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를 좀 더 확인하고 발전시켜 합의하는 것이 2차 추진 방안의 한 축이다. 그러고 보면 노동시장 개혁은 올 정기국회의 최대 이슈가 될 전망이다.
국가미래연구원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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