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개혁을 둘러싼 정부여당과 야당의 샅바 싸움이 점입가경이다.
지난 6월17일 정부가 제1차 노동시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한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노동시장 격차 해소, 유연성 제고를 비롯한 노동시장 개혁은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필수 생존전략"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은 "지금과 같이 경직되고 낡은 노동시장 구조로는 절박한 과제인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노동시장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한 것이다.
새누리당도 노동개혁을 올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당력을 쏟아 붓기로 했다.
김무성 대표는 "경제 체질을 바꾸려면 경제 비효율성을 제거해야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노동개혁"이라며 "노동개혁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만큼 어떤 반대나 불이익이 있어도 감수하고 헤쳐 가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내년 총선, 후년 대선을 앞두고 있지만 국민과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면 표를 잃을 각오로 노동개혁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청의 협력과 각오를 함께 다진 셈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새누리당은 이인제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노동시장 개혁을 뒷받침할 입법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특히 노사정위원회의 재가동 등을 통해 속전속결로 빠른 마무리를 겨냥하고 있다.
맞서는 야당도 만만치 않은 기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여당의 노동개혁 드라이브에 대해 노동문제뿐만 아니라 재벌을 포함한 자본개혁을 비롯한 사회전반의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기존의 ‘노사정위원회’ 재가동이나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차원의 특위 설치 등으로는 부족하고 여야는 물론 노사정 이해당사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구성을 제안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여당의 노동개혁에 맞서 현안을 다루게 될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노동·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당내에 설치하고 위원장으로 국회환경노동위원장을 지낸 추미애 최고위원을 선임했다. 보다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과제로 노동시장뿐만 아니라 사회안전망 구축 등 사회개혁까지를 제시하고 있다.
모두가 바라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을 두고도 여야의 입장 차이는 너무나 뚜렷하다. 여러 가지 명분과 논리를 내세우지만 분명한 속내는 표 계산이 아닌가 싶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노동시장 개혁은 결코 정치권, 특히 여당인 새누리당에게는 우호적인 과제가 아니다. 때문에 여당은 속전속결을 통해 개혁과 입법을 마무리하고 내년 총선을 맞이하려는 것이다.
정부도 박근혜대통령의 임기가 반환점을 지난 만큼 개혁과제가 미뤄지면 미뤄질수록 그 성공 가능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감안됐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야당인 새정치연합에게는 그 반대논리가 가능하다. 여당이 노동개혁을 빙자해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개악을 하려한다는 반론으로 될수록 내년 총선은 물론 그 이후까지 장기과제로 끌고 가려는 계산이 아닌가 싶다. 기존의 ‘노사정위원회의 활용'보다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신설을 주장하는 것도 그래서다.
마땅한 해법은 없는 것인가.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치적 표 계산이 아니라 국민의 삶과 우리경제의 실상을 직시한다면 대화와 타협의 여지는 많다고 생각한다.
여야의 논리는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얘기들이다. 그러나 꿈에 그리는 이상을 추구하면서 언제까지 논란만 벌여야 하는가.
한 시가 급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해결 가능한 과제부터 하나씩 풀어나가는 지혜와 양보가 필요할 것이다. 그것이 민심을 잡고, 표를 얻는 첩경이 아닌가.
국가미래연구원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자료=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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