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강한 정책정당을 목표로 ‘예비내각제’ 구성에 본격 돌입했다.
최근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당시 주요 공약이었던 ‘예비내각제’를 올해 하반기에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예비내각제’ 도입을 통해 수권정당으로서 나아가는데 중요한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의당은 그동안 노동위원회와 농민위원회 등 부문위원회 방식으로 당을 운영해왔다. 하지만 부문위원회 방식은 이해단체의 의견을 대변할 뿐 당이 적극적으로 이해를 조정하고 개입하기에 어려운 구조를 만들어냈다. 이 때문에 당 일각에서는 사회적 쟁점에 대한 원론적인 반대정당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결국 부문위원회 방식의 문제점을 대체하고 나온 것이 ‘예비내각제’다. 예비내각제란 정부의 내각에 대응해 야당도 해당 분야의 장관을 임명해 자체 내각을 구성하는 것이다. 영국의 새도우캐비넷(shadow cabinet)에서 유래한 것으로, 영국(그림자내각), 프랑스 사회당(대항정부), 아일랜드 노동당(예비각료팀), 일본 민주당(내일의 내각) 등이 예비내각을 갖고 있다.
심 대표는 먼저 정의당의 강한 분야인 ‘노동내각’과 ‘복지내각’ 등은 빨리 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후 민생부문과 경제부문의 내각도 서둘러 구성할 계획이다.
특히 심 대표는 예비내각제를 통해 대안정책을 기획하고 효과적인 정책생산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정책을 중심으로 국회 상임위원회-예비내각-시도당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당의 정책과 인물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어 내겠다는 것이 심 대표의 생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도 예비내각제 도입 제안은 꾸준히 제기됐던 사안이다. 올해 1월 김두관 전 경남지사는 정치개혁을 위해 ‘예비내각제 도입’을 제안했다. 또한 이용섭 전 건설교통부 장관도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예비내각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정의당 관계자는 2일 “진보정당이 정책정당으로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고자 노력해왔지만 예비내각제는 당에서는 도입이 안 됐던 제도였다. 그래서 진보정당이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실력들을 조직 구성 안에서부터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것이 이번 제도의 취지”라며 “사실상 진보진영에서 정책통이라고 불리는 심상정 대표가 당의 조직개편 자체를 힘있고 전문적인 당으로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서 당 안팎으로 기대감들이 있다”고 밝혔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최근 정의당은 ‘예비내각제’를 올해 하반기에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심상정 대표는 예비내각제를 통해 대안정책을 기획하고 효과적인 정책생산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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