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각료회의…베트남·말레이시아 외국인 규제 완화

1인당 소비여력 기대 커…금융·통신업 외국인 투자 확대

신흥국에 대한 현지 외국인 사업의 투자 제한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하와이 마우이섬에서 열리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당사국 간 각료회의가 28일(현지시간)부터 시작해 사흘째에 접어든 가운데 당사국들은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의 외국인 투자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말레이시아는 현지 외국인 사업자가 편의점 등 소매 사업의 지분 30%를 차지할 수 있도록 했다. 베트남은 외국인 사업자가 일정 규모의 슈퍼마켓과 소매 판매점 영업을 시작할 수 있게 했다. 베트남 규정의 경우 TPP 발효 후 5년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업에서의 규제 역시 완화됐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외국은행의 개점 제한이 현재 8곳에서 16곳으로 확대됐다. 베트남의 지방에 있는 외국인 은행 내의 이자율 역시 확대할 수 있도록 했으며 통신 업에서의 외국인 지분도 65%에서 75%로 확대됐다.

 

전문가들은 최근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의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가운데 세계적으로 1인당 소비 역시 성장 여력이 크다고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시장이 축소되고 있는 선진국에게 이들 시장은 더욱더 매력적이라는 평가다.

 

TPP 각료회의에는 미국과 일본, 호주, 브루나이, 칠레, 말레이시아, 멕시코, 싱가포르, 베트남 등 12개국이 참여했다. 이번 회의의 쟁점인 생물의약품(신약특허) 보호기간과 농산물 시장 개방 등의 문제들에 있어서 각국은 입장차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협상 마지막 날인 31일 합의를 도출해 내기 위한 막판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미국 하와이주 마우이섬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각료회의가 열린 가운데 12개 협상당사국 통상·무역장관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AP·뉴시스)

 

어희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