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좌현 “경차 취득세 부과? 사실상 서민증세”

“정부·여당, 법인세 정상화 적극 동참해야”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은 30일 정부가 경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 조항을 연장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 “사실상 서민증세 행위”라고 비판했다.

 

부 의원은 이날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경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도가 사라지면, 경차 구입자들은 차량가격에 4%에 해당하는 40~60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해서 결국 서민의 부담이 늘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최근 정부는 경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내년부터 없애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세법상 경차 취득세 면제는 2004년 1월 1일 처음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연장됐다.

 

부 의원은 이날 해마다 세수결손이 반복되고 있는 원인으로 부자 감세와 재벌대기업 감세를 지적하면서 정부여당이 대기업의 법인세 정상화에 적극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부 의원은 “부자 감세와 재벌대기업 감세로 인해 해마다 세수결손이 반복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의 4년간 세수결손은 사상초유인 28조원에 달하고, 대규모 국채 발행을 포함한 추경을 2번이나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는 국내 30대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지난 1년간 38조원이 증가해서 15년 3월 기준으로 710조 3002억원에 이르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재벌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정상화는 결사반대하고 있다”며 “결국 구멍 난 세수를 경차 취득세 면제 폐지, 담뱃세 인상 등 서민, 중산층 증세로 메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비정상적인 나라 살림의 적자해소를 위해서 우리 당이 제안한 재벌과 대기업의 법인세 정상화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주용 기자 [e-mail]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경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 조항을 연장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 “사실상 서민증세 행위”라고 비판했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