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학교급식-우유급식 통합 추진

홍문표 의원, ‘학교 우유급식 제도화’ 법안 발의 예정농림부-교육부, 서로 상반된 입장 보여

정치권이 학교 우유급식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학교급식에 우유급식을 통합하는 내용의 입법안 마련에 나섰다.

 

현재 제도적으로 우유급식은 학교급식과 별도로 실시하고 있어 학교 우유급식 참여율을 낮추는 주원인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학교에서 우유급식을 실시하지 않거나 실시하고 있어도 신청하지 않은 학생은 우유급식의 기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의 홍문표 의원(새누리당)은 학교 우유급식의 확대를 위해 학교급식과 우유급식을 통합하는 내용의 입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홍 의원은 먼저 기존의 학교 우유급식율이 53.2%에 불과해, 선진국 수준인 미국(95%), 일본(92%)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에 주목했다.

 

또한 유업체들도 우유의 최저가 입찰, 덤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문제로 나타났다. 이는 결국 낙농가와 낙농산업의 피해로 이어져 학교 우유급식의 시장붕괴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홍 의원의 생각이다.

 

홍 의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주제로 한 ‘우유급식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개최해 학교 우유급식의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학교 우유급식을 제도화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로는 ▲학생들의 백색시유 음용 기피 현상 ▲우유급식 관리 담당자의 업무 과중 ▲학교 우유급식 공급업체간 과당 경쟁에 따른 품질 저하 문제 등이 꼽혔다.

 

특히 최저가 경쟁 입찰로 인한 공급업체간 과당 경쟁은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과당 경쟁으로 인해 우유의 품질과 유통관리에 대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여야는 학교급식과 우유급식의 통합 추진에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분위기다. 홍문표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야당에서 이 문제에 반대하고 있지 않는 만큼 국회 통과는 그렇게 어렵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학교 우유급식 통합 추진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교육부는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농림부는 학교 우유급식 확대가 낙농업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보고 찬성하는 입장인 반면 교육부는 우유급식이 향후 또 다른 무상급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홍 의원은 법안 추진에 있어 학교 우유급식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예산부서에 대한 설득과 협의 작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홍 의원은 “우리나라 학교 우유급식은 선진국과 달리 학교급식과 우유급식이 분리되어 실시되고 있어 선진국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학교 우유급식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주용 기자 [e-mail]

 

정치권이 학교 우유급식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학교급식에 우유급식을 통합하는 내용의 입법안 마련에 나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의 홍문표 의원(새누리당)은 학교 우유급식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입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