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로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가장 큰 쟁점이었던 법인세를 둘러싼 공방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법인세 '인상'이 아닌 '정비'라는 모호한 표현이 들어간 추경안 부대의견을 놓고 여야가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높여 대기업 부담을 늘려야 한다"며 연일 공세를 가하고, 새누리당은 '노동개혁'으로 화제를 바꾸며 한발 빼는 모양새다.
새정치민주연합 오영식 최고위원은 27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전 정부에서 재벌·대기업 법인세를 낮추면서 지난 5년간 총 37조원에 이르는 세수 부족으로 이어진 반면, 대기업 사내유보금은 지난해에만 38조원이 늘었다"며 "정부는 해마다 7조원의 법인세 감면으로 대기업에 혜택을 주는 '친재벌정책'을 펴면서 추경으로 메우는 악순환을 반복하지 말고, 법인세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희 최고위원도 "한국 법인세 최고세율은 22%로 미국(35%), 프랑스(33.3%), 일본(25.5%) 등 선진국보다 턱없이 낮다"며 "재벌과 부자에 대한 과세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이날 법인세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장우 대변인이 지난 26일 "국제 흐름과 반대로 '나홀로 인상'에 나서면 기업 활동이 위축돼 국내 기업은 해외로 투자하고, 국내에 투자하려던 외국 기업은 투자를 철회하는 악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불합리한 비과세·감면을 재정비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을 뿐이다. 오히려 '노동개혁'을 주문하며 정국을 전환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법인세 인상은 지난 24일 11조5639조원 규모로 본회의를 통과한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다. 야당은 법인세율을 높여서 세수 결손을 추경으로 메우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여당은 '경기 회복'이라는 추경 목적에 어긋난다며 맞섰다. 결국 여야는 추경안 부대의견에 '법인세 등의 정비'를 넣는 절충안으로 합의를 봤다.
하지만 '정비'라는 모호한 표현이 또 다른 갈등을 낳고 있다. 새누리당은 "문제점을 적절하게 보완한다는 뜻"(강석훈 의원)이라며 선을 긋고, 새정치연합은 "법인세율을 높여 정상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새정치연합은 법인세율이 다른 나라보다 낮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운다. 법인세 인하로 대기업이 사내유보금을 쌓으면서 투자와 고용을 늘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재정위기 국가를 빼고 법인세율을 인상한 나라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캐나다·룩셈부르크·이스라엘은 재정위기 국가가 아닌데도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높였다"며 "30대 그룹의 사내유보금은 올해 1분기 710조원에 달한다. 법인세는 결코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보면,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2%로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19위(2015년 기준)다. OECD 평균인 23.19%에 못 미치고, 한국과 경제 규모가 비슷한 멕시코(30%), 호주(30%), 네덜란드(25.5%) 등보다도 낮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고서에서 "법인세수가 2012년 45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42조7000억원으로 줄었다. 법인세 실효세율도 2008년 감세정책 이후 19%대에서 16%대로 낮아져 있다"고 분석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권오인 경제정책팀장은 "법인 소득은 늘어나는 반면, 법인세가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줄어들고 있다. 정부 재정 지출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기업이 감당하는 몫도 커져야 한다"며 "비과세·감면을 대폭 줄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법인세율을 높이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순민 기자 soonza00@etomato.com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의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오영식 최고위원(오른쪽)은 이날 "대기업에 혜택을 주는 '친재벌정책'을 펴면서 추경으로 세수를 메우는 악순환을 반복하지 말고, 법인세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