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했지만 야당이 요구한 자료제출을 끝내 거부하고 민간인 사찰은 없었다고 강력히 부인했다.
국정원이 감청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도입해 민간인을 비밀리에 감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은 제대로 해소되지 못한 채 일파만파 커지게 됐다.
27일 국회 정보위에 출석한 이 원장은 최근 자살한 임모 과장이 삭제한 해킹 프로그램 관련 데이터를 100% 복구했지만 국가안보상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박지원 의원은 "국정원장은 민간기술자가 관련 정보를 직접 열람할 수는 없다고 밝혔으며 야당이 요구한 자료 제출안을 거부했다"며 "이 원장이 직을 걸고 민간인 사찰은 없었다고 단언했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국정원이 불법 프로그램을 도입해 민간인을 사찰하고 있는 정황이 명백히 드러난 만큼 접속기록과 프로그램 사용내역, 삭제 기록 등이 담긴 '로그 파일'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고 맞섰다.
새누리당은 업무 특성상 국가안보를 위해 정보공개는 불가하다며 국정원과 뜻을 같이했다.
국정원이 도입한 원격조정시스템(RCS) 프로그램에 대해 관할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도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국정원이 나나테크를 통해 도입한 RCS는 정보통신망법상 불법 프로그램이 맞지만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법검토만 필요할 뿐이라고 답변했다.
이날 백기승 인터넷진흥원장은 국회에 출석해 "7월9일 1차 위험성에 대해 경고한 스파이웨어가 국정원이 구입한 것과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했다“며 "그런 것을 유포하는 것 자체가 위반이다"라며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당초 국회 업무보고에서 RCS가 인가를 받지 않은 프로그램이라 불법이라고 했던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앞뒤가 맞지 않는 입장을 내놨다.
최 장관은 "RCS 프로그램이 감청장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을 뿐"이라며 "만약 감청설비였다면 이는 분명 현행법 위반이기 때문에 재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새정치연합은 국정원이 합법적인 감청을 한다고 하면서도 뒤에서는 불법적인 감청을 미래부가 용인해주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정보통신법상 나나테크가 들여온 RCS 프로그램은 실정법상 위반이며 사실관계가 드러난다면 이를 발주한 국정원도 현행법을 위반하게 된다.
블로그에 감청 코드를 올리고 스파이 웨어를 심는 행위가 미래부 업무보고를 통해 드러난 이상 이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대상 해킹 의혹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시작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이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