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 일자리 기회 20만+'를 슬로건으로 하는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직접적 일자리 확충과 청년을 고용하는 민간부문에 당근을 제공하는 간접적 일자리 창출 독려 방식이 골자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최소 7만5000개(공공부문 4만개, 민간부문 3만5000개) 순증, 청년 고용률을 1.8%포인트 가량 끌어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7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저성장 기조, 노동시장 개혁 지연, 현장수요와 괴리된 대학교육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청년고용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 대책 마련의 배경을 밝혔다.
대책은 일자리 '수'를 늘리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질 보다 양적인 면에서 승부수를 건 것이다.
관련 우려에 대해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죄송합니다만 공공부문에서는 양질의 일자리라고 말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내며 "민간부문 대책도 정규직 채용을 중심으로 지원제를 짰다"고 설명했다.
대책의 주요내용을 보면, 정부는 우선 단기간 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여력이 되는 공공분야에서 청년채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연간 2000명 교원의 명예퇴직을 추가 수용해 이 자리에 2016~2017년 동안 1만5000명의 신규교원을 배치하고, 2018년 전국병원 시행을 목표로 확대 중인 '포괄간호서비스'의 확산을 앞당겨 2017년까지 1만 간호일자리를 만들기로 한 것이다. 어린이집 보조교사와 대체교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일자리 나누기' 차원에서 '파트타임 공무원' 수도 늘려나간다. 오는 2017년까지 시간제일자리 공무원 4500명을 채용하고, 공공기관에서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절약한 인건비를 8000명 신규채용에 쓰도록 했다.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은 기업을 독려하는 방식을 택했다.
전년대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늘어난 기업에 세액을 공제해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한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임금피크제 도입 등 정부가 장려하는 방식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한 기업이 이를 청년 고용과 연계하면 이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제'도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청년 1만명의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목표다.
이 과정에서 우려되는 세대 간 일자리 상충 현상과 관련해 정은보 차관보는 "일정 부분의 일자리 트레이드 오프(trade-off)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인턴제에 한해서지만 민간부문에서 직접적 일자리 확충도 추진한다. 그간 중소기업 위주로 운용하던 청년인턴제를 중견기업 등으로 확대해 연간 5만명을 채용한다는 목표다. 또 유망·신성장 직종을 선정해 이 분야에서 직업훈련을 받는 청년 5만명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여기에서 3만5000명 일자리 순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대학 구조개혁을 추진한다. 교육과 노동시장 간 '미스매치'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다.
정부는 산업계가 요구하는 역량 개발을 학교가 해줄 수 있도록 '산업계 관점의 대학평가'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학생들의 취업성과가 대학 평가에 더 많이 반영되도록 하고, 일학습병행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같은 구조개혁이 불러 올 취업미달 학과 통·폐합 문제 등 부작용과 관련해 정 차관보는 "자연과학 등 (취업성과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전공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과 인력 양성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노동력 상실이라는 측면에서 이를 정책적으로 조정하려는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대학 구조개혁에 대한 당위성을 통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도 담고 있다. 35개 세부전공별 중장기(5·10년) 인력수급전망 조사를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이미 일자리를 잡은 근로자들의 대학 시절 전공을 역추적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정부는 이 조사를 10월말까지 완료해 각 대학에 제시함으로써 전공별 취업성과가 대학 구조개혁에 반영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일자리 사업을 한데 모아 재정비 하는 행정적 작업도 추진한다. 직업훈련·인턴·고용서비스 등 34개 일자리 사업을 18개로 통폐합하는 한편 '원스톱·맞춤형' 서비스로 개편해 제공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직업상담부터 직업알선까지 통합해 제공하는 '청년내일찾기 패키지'를 신설해 연간 20만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가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 합동브링핑룸에서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과 관련해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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