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00MHz 주파수 분배 '5+1안' 심의·확정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주파수심의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제3차 주파수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미래창조과학부가 상정한 '700MHz 대역 주파수 분배안'을 심의·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주파수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의 신규 분배와 회수 및 재배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위원회는 지상파 UHD 방송의 선도적 도입과 광대역 주파수 공급을 통한 이동통신 경쟁력 강화를 위해 700MHz 대역 주파수를 방송에 30MHz 폭, 이동통신에 40MHz 폭 분배키로 결정하고, 방송용 주파수는 HD 방송에서 UHD 방송으로 전환하는 기간에한해 분배하기로 했다.

 

700MHz 대역 주파수 분배(안). 자료/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주파수분배표 고시는 7월 중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거쳐 오는 8월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그동안 정부는 700MHz 대역 주파수 분배와 관련해 폭증하는 모바일 통신수요와 국제적 조화를 고려함과 동시에 첨단 UHD 콘텐츠 제작 및 방송 활성화를 통한 한류 확산,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 요구 등을 감안해 통신과 방송이 상생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래부 측에 "전문기관의 검토 결과 간섭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지상파 방송사와 협의해 지상파 UHD 방송 기본정책을 올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김미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