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경영권 방어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재계에서 높아지고 있다. 최근 외국자본이 국내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며 성장잠재력을 훼손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3일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외국자본 유치와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 자본시장을 개방했음에도 공정거래법과 상법상 회사 소유지배구조 정책은 우리나라를 외국 투기펀드의 공격대상으로 만든 주원인이 됐다"고 진단했다.
자본시장을 개방한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83개 기업을 선정해 외국인 주식보유 비중, 배당액, 자기자본이익률(ROE), 설비투자증가율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국내 기업에 대한 외국인 주식보유비중이 높을수록 이익률과 무관하게 투자수익을 위한 고배당 요구가 컸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설비투자를 감소시키며 기업의 성장동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자료/전경련
아울러 외국계 투기 펀드가 단기 투자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경영권 분쟁을 일으키며 기업의 장기적 가치를 훼손시키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경영권 방어수단은 방어하는 회사의 지배권을 강화하거나 공격하는 회사의 지배권을 약화시키는 수단을 의미한다.
회사 지배권 강화의 경우 방어회사의 경영진이 소유한 지분보다 더 많은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으로 지배권강화수단이라고 한다. 차등의결권 주식, 황금주, 기업집단 구조를 활용한 피라미드 소유구조·상호출자·순환출자 등이 그 예다.
공격하는 회사의 지배권을 약화시키는 수단으로서의 경영권 방어는 공격회사가 보유한 대상회사 주식을 희석해서 지배권을 약화시키는 개념이다. 포이즌필이 대표적이다.
전경련은 "지배권 강화수단이나 포이즌필과 같은 경영권 방어수단들은 1주1의결권 원칙, 소유-지배 비례원칙, 주주평등 원칙 등에서 벗어나야만 도입이 가능하다"며 "국내기업의 경영권방어를 어렵게 하는 획일적인 소유지배구조 규제를 재검토하고 다른 나라들에서 인정되는 경영권방어 수단인 포이즌필과 차등의결권 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래야 자본시장에서 외국 자본 및 기업과 대등한 기업 경영 환경이 조성돼 기업 가치를 훼손시키는 투기적 성격의 자본을 억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석훈 전경련 기업정책 팀장은 "경영권방어 수단에 있어 외국기업에 비해 국내기업들이 역차별을 당한다면 방어비용 증가와 투자위축으로 경제전반의 성장잠재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회사와 모든 주주들의 가치증진을 위해 경영해 나갈 수 있도록 경영권 방어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애신 기자 vamo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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