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사들이 보험 상품의 가격을 결정할 때 보험사의 자율권이 확대된다.
그동안은 경중에 관계없이 일괄로 신고·심사하던 방식을 보험사 자율로 전환해 경쟁촉진을 통해 다양한 상품 출시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나치게 세부적인 코칭방식을 보험사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전환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7일 생명보험협회 교육센터에서 보험업 종사 실무자 및 전문가들을 만나 이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임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 보험산업을 국민경제의 굳건한 축으로 성장시키겠다"며 상품 복잡성 등으로 규제가 많은 보험분야의 창의·혁신을 이끌어내기 위해 상품·가격 관련 규제완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주로 상품과 가격 자유화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다양한 제도 개선 과제를 건의했다. 특히 금융당국이 상품신고 및 가격책정 과정에 일일이 개입하는 사례를 지적하며 제도개선 필요성을 건의했다. 아울러 실손의료보험 관련 비급여 표준화와 자동차보험 누수방지 등 정부의 다른 부처 협업 필요과제에 대해 금융위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가격에 대한 사전적 심사체계가 보험산업의 질적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 공감을 표하면서 상품 신고대상 축소, 상품설계 관련 기준·요건 완화 등 명시적 규제를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
상품개발·가격결정이 법과 규정에 따라 예측가능하게 이루어지도록 비명시적 규제 실태도면밀히 점검하여 최소화해 나간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국토부 등 타부처 협의 과제 및 하반기 국회입법 필요사항도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의지를 보였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업계 실무자 현장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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