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에 노심초사하던 정부가 결국 ‘추경’ 카드를 꺼내들었다.
12조원의 추경과 공공기관 투자 확대 등을 통해 22조원의 재정을 투입, 메르스와 가뭄 피해로 불안한 하반기 경기를 잡겠다는 포석이다. 대대적인 물량공세다.
하지만 추경을 두고 곳곳에서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메르스와 가뭄 피해를 명분으로 경제 성장률 목표치 달성을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정부가 예측한 경제성장률은 3.8%.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이를 수정해 3.1%로 내려잡았다. 즉, 겨우 한 달 동안의 메르스와 가뭄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을 포함, 총 22조원의 자금을 투입해도 당초 경제성장률 목표는 달성이 어렵다는 얘기다. 3.1% 달성도 추경 성공이 전제다.
메르스 등이 아니었어도 당초 경제성장률 달성은 불가능했다는 얘기다. 이쯤 되면 메르스와 가뭄 피해 극복을 위한 추경은 경제성장률 달성을 위한 어설픈 핑계거리라는 걸 모르는 국민이 누가 있을까.
메르스는 한 달 만에 진정 국면에 들어섰고, 정부는 가뭄 피해에 대한 자금은 충분히 확보돼 있어 추경을 활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부처 한 공무원이 "이미 가뭄 피해에 대한 자금은 충분히 있다"면서 "추경을 해도 거기에 필요 없다"고 단언할 정도다.
실제로 정부가 메르스와 가뭄 피해에 직접 사용하기로 한 추경 예산은 3조원 수준이다. 도대체 메르스와 가뭄 피해 극복을 내세워 통과시킨 추경 중 나머지는 무슨 용도로 사용하겠단 말인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수준이 대한민국 경제 컨트롤 타워의 현주소라는 게 부끄럽기 짝이 없다. 정부와 국회의원들은 서둘러 다른 정치권 이슈로 화제를 돌려 ‘눈먼 국민’을 만들고 있다.
관가 주변에서는 기획재정부가 매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발표할 때, 실제 분석보다 1%씩 높여 발표한다는 얘기도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 사실이라면 매년 재정난에 허덕이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우리나라는 경제구조가 상당히 취약하다. 주변의 경제 상황에 따라 쉽게 휘둘린다. 이제 경제성장을 위한 차세대 먹거리도 동이 난 상태다.
목표 달성이라는 무조건적 성과주의에 매몰된 정부 때문에 한국이 제2의 그리스가 돼서야 되겠는가. 정부와 정치권, 국민들 모두 정신차려야 할 시점이다.
고재인 경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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