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 국민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이런 물음에 대한 답은 매우 중요하다. 정책의 성패를 가를 뿐만 아니라 국가발전의 핵심요인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미래연구원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베스트사이트에 의뢰해 지난 6월 12일부터 22일까지 11일 간에 걸쳐 20·40세대인 19세 이상 49세 이하 성인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현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정책들에 대한 체감도를 조사했다. (설문지 이용 온라인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구간에 ±3.09%p)
20·40세대만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기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와는 다른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경제발전과 사회혁신의 동력을 찾아내기 위해선 사회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20·40세대의 생각과 의식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향후 정부의 정책수립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조사결과 20·40세대에선 박근혜 정부가 핵심과제로 제시한 창조경제는 물론 경제정책이나 4대 부문 국정개혁, 그리고 공무원연금 개정을 포함한 복지정책 등에 대한 정책인지도나 효과체감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전반적인 경제운용 평가에 대해 20·40세대 열 명 가운데 여덟 명 정도인 80.9%가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15.0%에 그쳤다. 특히 현 정부의 핵심정책인 창조경제에 대해선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4.7%가 ‘알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임기의 반환점을 돌고 있는 현 시점에도 젊은 세대들이 박근혜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기조인 창조경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주목해볼만한 대목이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공무원 연금 개혁 내용에 대해선 ‘너무 불충분하다’는 평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부문 국정개혁에 대해선 응답자의 55.9%가 ‘모른다’고 응답했고 ‘알고 있다’는 응답은 44.1%였다.
◈공무원연금 및 (복지)증세= ‘정부의 공무원 연금개혁과 관련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 소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90.7%가 ‘부족하다’라고 응답한 반면, 응답자의 9.3%만이 ‘충분하다’라고 응답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68.3%가 ‘알고 있다’라고 응답했고 응답자의 31.8%는 ‘모르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복지정책과 관련해 무상복지 확대를 위한 세금부담 의향을 알아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55.5%는 ‘의향이 없다’고 답했고 44.5%가 ‘의향이 있다’고 응답해 아직은 부정적인 반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 같은 문항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 세금부담 ‘의향이 없다’는 응답은 64.3%에서 55.5%로 줄었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35.6%에서 44.5%로 늘어났다. 이는 국민들 사이에서 복지확대를 위해선 세금부담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취약계층 복지확대를 위한 세금부담 의향을 별도로 질문한 결과도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전체응답자의 50.1%가 ‘의향이 없다’고 답했고 응답자의 49.9%는 ‘의향이 있다’는 반응을 보여 비슷한 수치를 나타냈다. 이것 역시 지난해 하반기 조사와 비교해 세금부담의향 비중이 높아졌다.
증세를 한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증세를 해야 할 부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1.8%가 ‘법인세’라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30.1%)’, ‘소득세(15.0%)’, ‘부가가치세(3.1%)’의 순이다.
◈4대 부문 국정개혁=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부문 개혁과 관련 “4대 부문 국정개혁이 잘 추진되고 있다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10.4%만이 ‘잘 추진되고 있다’라고 응답했고, ‘잘 추진되지 않는다’라는 응답은 89.6%로 조사돼, 정부의 국정개혁 추진 상황에 대해 20·40세대는 매우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4대 부문 국정개혁 과제 가운데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과제에 대해선, 응답자의 42.0%가 ‘공공 개혁’을 국정개혁을 위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어서 ‘노동 개혁’이 34.2%, 교육개혁 12.7%, 금융개혁 11.0% 등으로 나타났다.
4대 부문 국정개혁 중 추진이 더딘 부문에 대해 조사하자, 응답자의 38.4%가 ‘노동 개혁’이 가장 추진이 더딘 부문이라고 지적했다. 그 다음으로 ‘공공 개혁(33.2%)’, ‘교육 개혁(15.9%)’, ‘금융 개혁(12.6%)’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책 및 창조경제=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심각성에 대한 평가를 알아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93.1%가 ‘심각하다’라고 응답해, ‘문제가 없다’는 응답(6.9%)을 압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저금리 기조 유지 등의 경제정책에 대해선, ‘찬성한다’는 응답은 40.8%로 ‘반대한다’의 59.2%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러한 정책들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 묻자, 응답자의 66.2%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한편 창조경제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4.7%가 ‘알지 못한다’고 답한 반면, ‘알고 있다’는 대답은 45.3%로 나타났다. 창조경제 추진 평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7.2%가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해, ‘추진되고 있다’는 응답(12.8%)을 크게 앞섰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 임기 내 창조경제의 실현 예상을 질문하자, 전체 응답자의 83.3%가 ‘실현되지 못할 것이다’고 응답한 반면, ‘실현 될 것이다’라는 응답은 16.7%로 나타났다.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 정책 인지도를 알아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73.3%가 ‘모르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응답자의 26.7%만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국가미래연구원
박근혜 대통령이 6월 26일 오전 제주시 중앙로 제주테크노파크에서 열린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에서 K-Beauty Zone을 방문해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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