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6년새 몸집 두배 불렸지만…여전히 관리 사각지대

최근 5년간 행자부 감사 단 1차례

자료: 2009~2015 새마을금고 통계

 

2008년 64조5386억원에서 2014년 119조6514억원.

 

새마을금고 총자산은 불과 6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 정부 예산(376조) 3분의 1에 달한다. 특히 새마을금고중앙회 몸집이 커졌다. 같은 기간 중앙회 자산이 전국 1372개 단위 금고를 포함한 새마을금고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3%(14조8239억원)에서 39%(47조2059억원)로 늘었다. 지역에서 서민금융에 쓰일 돈이 중앙회로 올라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중앙회 관계자는 "단위 금고 자산 자체가 크게 늘었고,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안정적 자산관리 시스템을 갖춘 중앙회에 자금을 맡기는 비중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러한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중앙회는 인수합병(M&A) 시장의 큰 손으로 떠올랐다. 반면 부실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M&A 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앙회가 자산 운용을 못한다는 평가가 많다. 금융당국의 철저한 감독 없이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위험한 투자를 하는 편"이라며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뛰어들기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행정자치부 산하인 새마을금고는 우리나라 금융기관 중 유일하게 금융당국의 감독권 밖에 놓여 있다. 새마을금고 감독권은 행자부에 있다. 이는 1982년 제정된 새마을금고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군사정권의 유산인 셈이다. 다만 신용·공제 사업에 대해선 행자부가 금융위원회와 협의할 수 있다. 새마을금고와 비슷한 성격의 상호금융기관인 신협은 금융위가 감독권을 갖고 있다. 농협·수협·산림조합도 신용사업은 금융감독원이 검사권을 갖는다.

 

금융과 동떨어진 행자부의 관리·감독은 전문성에 의문을 남긴다. 김민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2013년 발표한 '새마을금고의 현황 및 개선 방안' 정책 자료집에서 "금감원 감독권 부재로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달리 전문적 감독이 되지 않고, 새마을금고 건전성에 관한 통계 자료 등도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다"며 "행자부 요청으로 이뤄지는 금감원 검사 또한 일부 단위 금고만을 들여다보기 때문에 전문적·지속적인 건전성을 기대하기에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최근 5년간 행자부의 중앙회 감사는 지난 2012년 단 1차례뿐이었다.

 

그린손보가 MG손보로 바뀌는 과정은 이 같은 틈새에서 벌어졌다. 그린손보를 인수한 '자베즈 제2호 사무투자전문회사'에 중앙회는 400억원을 쏟아 부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보장하고, 나중에 되사겠다는 약속까지 했다. 현행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금감원은 지난 5월 투자운용사인 자베즈파트너스에 '기관경고' 징계를 내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자베즈에 징계를 내리긴 했지만, 투자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원금에 더해 연 6.5% 수익을 주겠다는 약정을 내걸었던 건 중앙회"라고 말했다.

 

중앙회 신용사업 감독기능을 금융위로 옮기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금융당국이 보다 전문적인 감독기능을 하는데, 새마을금고는 행자부가 관리하면서 사건·사고가 이어져 왔다"며 "그린손보 인수를 둘러싼 과정만 봐도 새마을금고는 처벌을 비켜갔다. 앞으로 비슷한 문제가 일어나도 그에 맞는 조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 새마을금고 관리·감독기관 변경에 대한 법안 심사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중앙회는 금융당국 손길이 미치지 않아 부실로 이어진다는 지적에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금융은 재무지표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논리다. 중앙회 관계자는 "어디서 감독하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금융당국 관리를 받는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비교해도 새마을금고 재무구조나 지표가 결코 뒤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우수하다"고 항변했다.

 

최병호·이순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