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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운용규제 완화, 금투업계 '반색'
7월부터 퇴직연금 위험자산 투자한도 70%로 상향
2015-06-30 14:50:28 2015-06-30 14:50:28
7월부터 바뀌는 퇴직연금 운용제도에 금융투자업계가 반색하는 모습이다. 퇴직연금의 원리금 비보장자산 총 투자한도 확대와 개별자산의 투자한도 폐지가 주식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 비롯됐다.
 
3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7월1일부터 퇴직연금제도의 일부 내용 개정에 따라 퇴직연금 자산운용규제가 완화되고 원리금 비보장자산의 투자한도가 상향 조정된다. 
 
업계는 퇴직연금 운용제도 개선으로 주식시장의 양적·질적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DC형(확정기여형)·IRP(퇴직연금계좌)형 퇴직연금의 원리금 비보장자산 총 투자한도가 기존 40%에서 DB형(확정급여형)과 같은 70%로 바뀐다는 점이 주목된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개인의 운용포트폴리오에 의해 퇴직급여가 정해지는 DC형의 경우 투자한도 확대를 통해 기대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개별 원리금 비보장자산의 투자한도가 폐지되는 점이 눈길을 끈다. DB형의 경우 과거 주식(30%)과 채권(100%), 펀드(50%) 등에 투자한도가 정해져 있었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정으로 총 투자한도 내에서 모든 자산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됐다. 예컨대 투자자 입장에서 펀드의 기대 수익률이 높다고 본다면 펀드에 대한 최대 투자비중을 기존 50%에서 70%로 높일 수 있게 된 것이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순차적으로 주식형펀드 수요 증가와 그에 따른 증시의 수급환경 개선, 주식투자 심리 회복으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연금 투자자의 경우 증시에서 장기투자전략을 구사하는 매수 주체기 때문에 매년 퇴직연금 자산이 국내 주식시장에 안정적으로 유입될 경우 주식거래 활성화는 물론 외국인 수급 의존도 또한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설명이다.
 
위험자산 선호심리도 끌어올릴 것으로 관측했다. 고위험군에 속하는 주식시장에 형성된 새 수급 세력이 투자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해온 사례는 미국과 호주의 퇴직연금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실제 미국의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401(K)가 도입된 이후에 장기 박스권인 2000포인트를 상향 돌파했고 호주 주식시장도 슈퍼에뉴에이션(슈퍼펀드) 도입 이후 호주 ASX200지수가 가파르게 상승한 경험이 있다.
 
물론 단기간에 가시적인 시장변화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란 진단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는 "퇴직연금의 운용제도 일부개정은 증시의 수요기반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주가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주식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원리금 비보장자산이라는 것이 주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데다 주식 이외에 다른 대체투자 자산으로 자금이 흘러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했다. 특히 주식시장으로의 추가적인 자금유입은 매우 완만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점진적인 주가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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