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 출범은 그야말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한 기구를 만드는 일입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한 이래 가장 보람있는 일이 될텐데요, 그런 찬스(기회)가 생기길 바라고 있습니다."
조만제 서민금융협의회 사무국장은 지난해 5월 금융감독원에서 이 곳으로 파견돼 서민금융 통합기구인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을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중이다. 작년 11월 부천에 '제1호 서민금융통합센터'를 설립하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에는 대통령 표창도 수상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생긴다면 서민들을 위한 원스톱 금융서비스가 가능해진다. 부자들이 은행의 프라이빗뱅킹(PB) 서비스를 이용해 한자리에서 금융상담을 받듯이 서민들도 한자리에서 채무조정과 금융지원, 일자리 연계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부의 계획대로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을 위한 법안이 6월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앞으로 6개월간 기구 설립을 위해 바쁘게 달려야 한다. 지금까지 기구별로, 단체별로 따로 지원되던 서민금융을 한 자리에 모으는 일은 쉽지 않은 작업이다. 하지만 조 사무국장은 금융소외자를 도울 수 있는 일을 할수 있다는 데에 큰 소명을 느끼는듯 보였다.
금융소외자들을 보듬을 수 있는 일이라면 휴가 없이 바쁘게 일해도 좋다는 조 사무국장을 만났다. 그는 채무과다나 낮은 신용으로 금융거래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마음고생 하지 말고 꼭 가까운 서민금융기구를 찾아달라는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조만제 서민금융협의회 사무국장. 사진/서민금융협의회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설립되면 가장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가.
▲현재는 공적 서민금융지원 기능이 기관별로, 상품별로 분산돼 이용자들에게 혼선을 준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같은 혼선은 서민의 편리한 제도 이용은 물론, 자원의 효과적인 운용을 제약하고 있다. 진흥원이 설립되면 단순한 기구와 제도의 통합을 넘어 큰 시너지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현행 채무조정 제도가 크게 활성화되도록 통합 효과를 십분 발휘할 예정이고, 각 지역 서민의 이용편의 확보를 위해 원스톱 서비스 창구를 전국에 고루 배치할 계획이다. 네트워크 통합과 함께 기존 서민금융 데이터베이스(DB)의 통합으로 업무중복 해소, 한정된 자원의 집중지원 목표설정 등 긍정적 효과의 확산을 기대하고 있다.
-원스톱 서비스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현재는 이용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제도나 상품을 스스로 검색해 운영기관을 찾아가야 해 정보획득에 익숙하지 않은 서민계층은 정답을 찾기 어렵다. 통합기구는 모든 방문자가 종합상담을 통해 가장 적합한 지원제도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상담결과 파악된 개인 상황에 따라 채무조정, 공적 서민금융 자금지원은 물론 필요시 금융기관의 대출상품 중개 등 적합한 서비스를 그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의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 및 취업알선도 가능합니다. 원스톱서비스 지원을 할 수 있는 서민금융통합센터를 전국 주요지역에 골고루 배치해 금융소외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금융소외는 돈이나 신용이 부족해 금융기관의 네트워크나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비슷한 말로 금융배제라는 표현도 있다. 현재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사람들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조차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3월말 현재 나이스신용평가 기준 전체의 11% 수준) 이들은 일시적인 관리소홀로 금융소외계층이 되는데 이들에게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 기회를 다시 주는 것이 서민금융진흥원이 하게 되는 일이다.
-지금은 서민금융상품이 있는지도 몰라서 못쓰는 사람들도 많다. 반면 대부업 광고는 쉽게 접할 수 있어 많은 서민들이 고금리 대부업을 사용하고 있다. 현행 서민금융제도의 접근성은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
▲공적 서민금융지원 기능의 상당부분이 과도한 대부업 광고에 가려져 있는데 이게 가장 아쉬운 부분이다. 하지만 공적 기능이 대부업 같이 무제한 광고의 수단을 선택할 수는 없다. 게다가 지금처럼 기관별로 다른 서민금융지원 시스템으로는 서민의 제도 접근성을 개선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결국 이용자의 제도에 대한 인식 확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체제 개편이 정답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작년 11월에 부천 서민금융통합센터를 개설한 이후 해당 지역 신복위와 미소금융의 채무조정, 대출실적이 통합센터 개설 이전에 비해 평균 30퍼센트 정도 늘었다. 서민금융기능의 통합 말고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만약 공적 서민금융지원을 전담하는 진흥원이 출범하고, 그 기능이 언론과 지역사회의 홍보를 통해 광범위하게 소개되고, 이용자들의 입소문을 통해 확산된다면 서민의 제도 이용도도 본 궤도에 올라올 수 있을 걸로 본다.
-접근성을 확충하는 것 못지않게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정교한 상품을 만드는 작업도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어떤 작업을 하고 있나.
▲기존 서민금융의 DB를 통합해 상품 설계에 반영할 예정이다. 지금은 각 서민금융기구들이 금융을 지원할 때 받은 개인정보나 자금이용목적에 대한 DB가 기관별, 상품별로 따로 쌓여있다. 현재는 법적인 문제 때문에 각 기관이 가지고 있는 DB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진흥원이 생기면 이 DB를 한데 모은 풀(pool)을 만들어 이용할 수 있다.
DB가 커지고 정보가 많아지면 서민금융정책이 설정해야할 타깃이 어디인지, 필요한 상품이 무엇인지 정밀하게 볼 수 있다. 대출지원이나 보증, 채무조정 등 다양한 측면에 서민금융상품이 있는데 어떤 쪽에 재원을 집중해야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DB를 이용해서 이용자에게 필요한 상품을 연결할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기구 통합의 가장 큰 시너지가 DB 통합이라고 생각한다.
-정치권 등에서는 서민금융의 중요한 두 축인 금융지원과 채무조정을 분리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해상충 소지가 크다는 지적인데, 이는 어떻게 보나?
▲제3자인 법원이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공적 채무조정과 달리, 진흥원의 채무조정은 사적 채무조정으로서 특성상 채권자 주도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현행 제도상으로도 채무조정을 담당하는 신복위, 국민행복기금 등 각 서민금융 유관기관들이 모두 대출이나 보증업무를 별도 운영하고 있다.
진흥원은 금융위원회의 지시·감독을 받는 정책기관으로서 일반 민간 금융회사의 경우에 빗대어 이해상충 여부를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진흥원 조직내 자금지원과 채무조정 업무가 병행되어서는 안된다는 기술적 접근보다는 그 결과 파생되는 서민들의 불편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공리적 판단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제도별로 다기화된 기구조직으로 인한 문제가 있고 그 대안으로 진흥원 설립이 공론화된 지금, 중요한 것은 국민의 금융복지와 편익의 최대화를 위한 방안이라고 본다.
참고로, 우려되는 잠재적 문제점 발생을 차단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안에 양 기능간 의사결정기구의 법적 분리, 신복위 지배구조에 채무자대표 참여 등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고, 실제 그 운영에 있어서도 철저를 기하도록 할 예정이다.
◇'서민금융협의회사무국'은
현재 정부는 미소금융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등 기구별로 따로 나눠진 서민금융업무를 한데 통합한 기구인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서민금융협의회사무국은 진흥원 설립 전에 분산된 서민금융기구 사이의 필요사항을 조정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서민금융 전담업무도 수행하며 지난해 11월 부천에 '제1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열었고, 하반기 대전에 2호 센터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서민금융진흥원 설립법(현 휴면예금관리법)이 통과되면 설립위원회가 출범하고 그날부터 6개월 후 서민금융진흥원이 출범하게 된다. 정부는 연내 서민금융진흥원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원수경 기자 sugy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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