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회복세로 들어설 때를 대비해 재정준칙 도입을 준비해야 한다는 데 각 계 전문가가 의견을 모았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공동개최한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는 데 대해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재정개혁, 복지, R&D 등 6개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부처 공무원, 대학생 등 총 200여명은 “재정준칙 도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재정이 더 악화되기 전에 준칙이 도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의무지출에 대해서는 페이고(Pay-go) 원칙을 도입하고, 재량지출의 경우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는 등 지출성격에 따른 준칙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부 전문가는 재정사업에 성과평가를 실시해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전략적 지출검토제(Strategic Review)’를 도입해야 한다는 건의와 함께다. 전략적 지출검토제는 투자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들을 폐지 또는 삭감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청년일자리 사업의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년연장 의무화 등 변화에 따라 청년 고용여건이 더 악화할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현재 부처별로 분산돼 있는 취업지원 전달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대안 등이 제시됐다.
이밖에 ▲부모의 근로 여부에 따른 보육료 차등 지원 ▲R&D 지원체계 개선 ▲지출효율화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 방향 개선 등에 대해서도 검토가 건의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 결과 등을 감안해 내년 예산편성과 2019년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해 9월1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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