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규모유통업법 제재 대폭 약화 논란

연내까지 불공정거래 관련 10가지 규제완화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과 대규모유통업법에 대한 과징금 제재 수위를 대폭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해 논란이 예상된다.

 

공정위는 김학현 부위원장(사진) 주재로 28일 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하도급법 등 총 10개 규제에 대해 최장 연내 완화 조치를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10개 규제완화 대상에는 ▲하도급법 과징금 축소 ▲하도급법상 대금관련 자진시정 법 위반자 벌점 면제 ▲하도급법상 대금관련 자진시정 법 위반자 과징금 부과범위 축소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범위 축소 ▲하도급법상 분쟁조정 의뢰대상 확대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축소 ▲대규모유통업자의 매장 설비비용 보상의무 완화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사업자 범위 조정 ▲통신판매업 신고면제기준 완화 ▲공정거래법상 M&A 심사기간 단축 등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도마에 오른 조항은 하도급법과 대규모유통업법에 대한 과징금을 축소키로 한 부분이다.

 

먼저 하도급법과 관련해 공정위는 오는 9월까지 과징금 산정방식을 변경하는 규제완화를 완료하기로 했다. 현행 하도급법상 과징금은 문제가 된 거래 사건에서 오고 간 하도급대금의 2배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해 산정하도록 돼 있다. 공정위는 이 방식에 위반금액 비율을 추가로 곱해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한 것. 그런데 이 경우, 위반금액 비율이 1 보다 적을 수밖에 없는 탓에 과징금 수준은 현행 보다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김학현 부위원장은 “하도급법상 과징금 부과기준율은 3~10%로 돼 있는데, 과징금 산정을 하도급대금 기준으로 하다 보니 법 위반 정도와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조치한다”고 밝혔다.

  

대규모유통업법과 관련해서는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현행(20~60%)에서 대폭 줄이기로 했다. 아직 기준율을 어느 정도까지 하향 조정할지는 결정되지 않았으나, 오는 9월까지 기준율을 정해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율은 최대 2%인데, 대규모유통업법에 대해서는 좀 과도하게 높다는 비판이 있어 합리적인지 의문이 든다”며 “그래서 이를 손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방글아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