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1년 전보다 10만1000명 증가하면서 600만명을 넘어섰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고용률 70% 로드맵'의 주요 정책인 시간제 일자리가 늘어난 영향이 크다.
특히 비정규직은 정규직과의 임금격차가 더 벌어졌으며, 고용의 질을 나타내는 사회보험 가입률도 떨어지는 등 근로여건은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15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만1000명(1.7%) 증가한 601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지난해 8월(607만7000명) 기준으로 600만명을 첫 돌파한 이후 줄곧 600만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는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통계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 유형 중 1주일에 36시간 미만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는 209만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만5000명(9.1%) 늘면서 비정규직 증가를 주도했다.
심원보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정부의 시간선택제 정책이 일부 영향이 있다"며 "경력단절 여성들과 60세 이상 고령층이 부업 형태로 시간제 일자리를 선택하는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도 더욱 벌어졌다. 정규직 근로자의 지난 1~3월 월평균 임금은 271만3000원으로 1년 전보다 11만2000원 증가한 반면, 비정규직은 월평균 임금이 146만7000원으로 8000원 오르는데 그쳤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 격차도 지난해 3월 114만2000원에서 올 3월에는 124만6000원으로 더 벌어졌다. 근로시간이나 근속기간, 교육수준, 산업이나 직업 등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동일한 조건으로 제한한 후 비교했을 때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12%에 달했다. 이는 1년 전보다 0.8%포인트 확대된 수치다.
고용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인 사회보험 가입률에서도 비정규직의 근로여건은 더욱 열악해졌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1.8%포인트, 1.0%포인트 떨어졌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률은 1년 전과 같았다.
아울러 비정규직의 퇴직급여, 상여금은 각각 0.9%포인트, 0.3%포인트 상승한 반면, 시간외수당과 유급휴일(휴가)은 각각 0.4%포인트, 0.1%포인트 하락했다.
시간제 근로자의 증가에 따라 임금지불 적용형태는 시급제와 일급제가 각각 1.0%포인트, 0.9%포인트 많아진 반면 연봉제(-0.9%포인트), 실적급제(-0.9%포인트)는 적어졌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지난 1일 한국노총 주최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노동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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