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경륜·경정 등 사행산업의 레저세율을 현행보다 3배 가까이 인상하는 방안이 정치권 일부에서 추진된다.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은 26일 지방세법을 개정해 레저세율을 현행 1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는 '지방세법 및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레저세율 인상은 사행 산업으로 인한 각종 사회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세금을 늘려야 한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지만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지방재정 상황도 한 배경이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사행사업에서 투표권 발매금 총액의 10%는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레저세로 납부해야 한다.
이 의원은 "현재 사행 산업을 유치하는 시·군의 경우 도박 중독 및 범죄율 증가 등 각종 사회문제에 노출돼 있다"며 "사행 산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역사회 부작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레저세 세율을 현행 10%에서 30%로 상향조정해 사행산업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추가적인 재원으로 사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은 시·도지사가 레저세 수입의 20~40% 가량을 재정보전금으로 추가 배분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경마·경륜·경정의 본장 및 지점을 유치한 지역은 경기 광명, 하남, 과천, 수원, 성남, 시흥, 고양, 서울 강남, 강동, 송파, 부산 강서, 대구 달성 등 12개 지역이다.
이들 지자체는 소득세·법인세 인하, 지방세 비과세·감면 확대, 부동산 세제개편 등 감세정책으로 지방재정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 레저세가 확대되면 어느 정도 숨통을 틔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국민의 세금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고도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조세저항이 없다는 점에서 지자체들은 매력적으로 보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자체마다 저출산, 노령화 등에 따른 복지비 증가로 재정압박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레저세 과세 대상 확대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의 일환으로 정부는 지난해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카지노세 도입을 재추진할 것으로 보여 관광업계와 마찰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열악한 지방재정 강화를 빌미로 주민세·자동차세에 이어 레저세 세목의 세율을 상향조정하고 카지노세까지 도입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처럼 각종 세목의 세율을 상향조정할 경우 그만큼 국민생활을 통해 서민 주머니에서 세금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더 많아질 수 밖에 없다는 비판이다.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황금연휴 마지막 날인 25일 국내 유일 강원랜드 카지노를 찾은 관광객들이 인산인해를 이룬 가운데 카지노 입구에서 입장순서를 기다리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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