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업의 인가정책이 종목별에서 시장별로 전환된다. 소비자 선택권 제고를 위해 새로운 보험상품 출연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 인가정책 개선'안을 발표했다. 예정대로 인가정책이 종목에서 시장으로 전환되면 상해·질병 ·도난 등을 종합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여행보험상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판매하는 보험사가 출현할 수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개혁자문단회의 논의을 거쳐 이같은 개선방향을 결정했다. 지난 2004년 10월 이후 보험사의 경우 하나의 보험종목만을 영위하는 단종보험사 및 재보험사 위주로 인가가 이뤄져 왔다. 이는 보험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보험산업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했지만 시장의 다양한 수요 충족에는 한계를 보였다.
전문화된 영역별로 포괄적인 보험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여러 보험종목을 결합하는 보험상품의 융합화 추세가 확대되고 있지만 단종보험사는 소비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에 한계가 있다. 아울러 종합보험사와 단종보험사로 이원화된 시장구조에서는 여행보험 등 전문영역에 대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
이에 감독당국은 다양한 보험상품 출현이 가능하도록 종목에서 시장 방식으로 인가정책을 전환해 혁신적 보험회사가 새로운 시장수요를 포착해 시장에 신규 진입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앞으로 인가정책 변경시 다양한 보험상품의 출시 촉진을 통해 소비자만족도 및 시장 유효경쟁 제고가 기대된다"며 "특정시장(상품)을 전담하는 전업보험사 출현시 시장수요에 맞춰 전문화된 양질의 서비스 제공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