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면철거 재개발 방식을 피하고 지역별 맞춤형 재생을 골자로 하는 '주거재생정책 실행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시는 우선 주택개량 종합정보 포털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해 내년 초부터 주택 개량이 필요한 시민과 전문업체의 이용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또, 다음달부터 주택 개량 시 공사 금액의 80% 이내 최대 9000만원까지 5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융자를 지원하며, 연 2%의 금리는 시가 부담한다.
이밖에 주택 개량을 원하는 시민들이 쉽게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자치구별 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며, 주택 개량 전문업체 등록 및 공사비 부가세 면제 등의 육성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시는 기존 정비예정구역과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을 108개 주거생활권 단위로 구분, 주거지관리·생활기반시설·생활가로·특성관리계획 등 맞춤형 주거재생방향을 제시한다. 개별 주택개량만으로는 주거환경개선이 어려운 지역은 기존 방식의 재개발을 추진하되, '정비지수제'를 도입해 신중하게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할 방침이다.
기존 가로망을 유지하는 소규모 재개발 방식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SH공사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주택도시기금 융자와 공동이용시설 설치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방서후 기자(zooc604@etomato.com)
(자료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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