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의 외압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금감원의 기업구조조정 역할은 중심을 잃게 됐다.
감사원은 지난 23일 ‘금융감독원 기관운영감사 주요 감사결과'를 통해 금감원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주의’를 통보했다.
금감원은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향후에 있을 기업구조조정 작업에서 난처한 상황에 직면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명확하지 않은 역할 탓에 금감원 내부에서는 선제적인 구조조정 업무가 힘들 것으로 보고있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시장 안정을 위한 중재자로서 역할이 금감원의 소임"이라며 "기업구조조정은 채권단이 손실부담 규모를 나누는 과정인데 채권단에만 맡겨놓으면 합의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단 내 이견을 조율하는 업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지난 2013년 STX그룹의 구조조정 때도 정부가 전년도에 있었던 대선을 피해서 구조조정을 늦추다가 부실규모가 커졌던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무리하게 개입하는 당국도 문제지만 기업 파산 후 있을 후폭풍을 우려해 '윗선'에서 정치적인 판단을 먼저 내리는 게 더욱 큰 문제"라며 "회생이 힘든 기업은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한데 정치적인 이유로 좀비기업만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민성 기자(kms07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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