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단체총연합회와 문화체육관광부 공공기관 노동조합협의회 등이 23일 오후 4시 안산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학생화관 앞에서 한국스포츠개발원의 정책연구기능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이전하는 정부 방안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조직의 효율화'란 명제는 어느 경우에나 타당할까요.
정부가 공공기관 기능 조정에 나서자 체육계가 울상입니다. 국내 유일의 체육 종합연구기관인 한국스포츠개발원(옛 체육과학연구원)도 기능 조정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2단계 추진 방안의 일환인 '공공기관기능조정안'은 기관별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해 운영 비용을 줄이고, 효율성은 더 높이는 걸 목적으로 합니니다.
흩어진 유사한 기능의 조직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겠다는 게 잘못은 아닙니다. 내부의 극심한 반대가 있더라도 강행하는 게 옳은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같은 조직 효율화는 기대효과가 명확해야 하며 현장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선행돼야합니다. 그런 면에서 체육계의 우려는 일견 진지하게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모든 기관의 정책연구기능을 지난 2002년 관광연구원과 문화연구원을 통합해 만든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옮기려 합니다. 한국스포츠개발원의 정책연구기능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이관될 예정입니다.
지난 1980년 12월 개관한 국내 유일 체육연구기관인 스포츠개발원은 JISS(일본스포츠과학센터), CISS(중국스포츠과학연구소) 등이 롤모델로 삼을 정도로 한국이 국제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체육 분야 전반의 발전을 이루는 데에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이같은 성과로 지난 2011년엔 세계 2번째로 유네스코(UNESCO) 석좌기관에 선정됐습니다. 각국 연구소와 긴밀한 협력 관계가 이뤄지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정부의 최근 방침에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체육은 타 분야와 달리 다층적으로현장에 밀착해 연구하는데 정부 조치로 현장 괴리형 정책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익명의 한 교수는 "정부가 부처별 연구 기능을 합치면 긍정적 면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한국스포츠개발원 정책연구기능이) 분야 특성상 문체부 소관 분야는 아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도 13년 전 통합 후 문화·관광 공통 연구가 불과 연간 2건 나왔을 정도다. 체육은 연구방식부터 다른데 통합이 어떤 가치가 있겠는가"라고 지적했습니다.
감투 늘리기에 불과한 조직이면 빨리 정리하는 것이 낫습니다. 하지만 나름의 성과가 있고 통합 효과가 의심될 경우라면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양적 효율화보다 질적 효율화를 생각하는 정부의 공공기관정상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준혁 기자(leej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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