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최근 대학내 성폭력 사건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해당 부처인 교육부는 사실상 두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대학내 성추행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고 국가인권위 조사로 부터 성범죄와 성희롱 사건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음에도 교육부는 관련 자료나 통계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실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4년제 대학 197개교 중 36% 가량인 70곳이 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특히 고려대, 서강대, 한양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덕성여대 등 수도권 지역 70여개 대학은 관련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조 의원측은 이에 대학이 성범죄 통계를 의무적으로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또한 자료를 제출한 127개 대학 중 2010~2014년까지 발생한 성범죄는 114건, 성범죄 교원은 44명으로 나타났다.
현재 대학내 성폭력 방지책은 예방교육에만 의존하고 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각 대학의 장은 해당 기관에 소속된 사람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토록 돼 있다.
하지만 성추행·성희롱 사건이 벌어져도 이를 적발하거나 상담할 수 있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덮어놓고 쉬쉬하는 분위기가 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한국여성의 전화 관계자는 "실제 대학 내 상담소가 설치돼 있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학교 관계자나 교수가 직접 사건을 접수해 처리하기 때문에 교직원이나 학생이나 가급적 사건을 크게 키우고 싶어하지 않는 경향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국회는 대학내에 성평등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교육부장관이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망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조 의원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해 앞으로는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성평등센터를 운영하고 학내 성범죄 현황 등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그는 "대학내 구성원에 의한 성추행 사건이 수시로 보도되고 있고 매년 증가추세에 있지만 현재 교육부는 관련 자료나 통계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학 내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 규정 확립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오전 대구 남구 대명동 대구교육대학교에서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22차 대구여성대회 조직위원회와 대구교대 총학생회 등 참석자들이 지난해 학생 간부 해외견학 행사에서 성희롱 발언과 여학생에게 신체 접촉을 해 논란을 빚은 남승인 대구교대 총장에게 '성평등 걸림돌상'을 전달하기에 앞서 학교 측에 재발방지 대책 요구와 남 총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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