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전국 5개 고등법원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신임 재판연구원 66명을 선발했다.
대법원은 오는 20~21일 각 고등법원에서 신임 재판연구원에 대한 임명장 전수식을 거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재판연구원 인원은 각 고법 권역별 재판연구원 수요와 재판연구원 정원 등을 고려해 총 98명으로 책정됐다. 앞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32명은 지난 2월 임용됐다.
설발 절차와 임명식은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한 분산·이양에 따라 각 권역별로 이뤄졌다. 서울고법에서 62명, 대전고법·대구고법·광주고법 각 8명, 부산고법 12명이 선발됐다.
이번 재판연구원들은 지난해 7월14일 임용계획 공고 이후 서류-필기-면접 등 3단계 전형을 거쳐 임용됐다. 지난 3월3일부터 한달 간 후보자 교육을 마치고 지난 10일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 공식 선발됐다.
이번에 임용된 로스쿨 출신 재판연구원 66명 중 여성은 34명(51%)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비율을 나타냈다. 연수원 출신 신임 재판연구원을 합하면 98명 중 56명(57%)으로 지난해(66%) 보다 소폭 낮아졌다.
연령대는 25세 이상~30세 미만 26명, 30세 이상~35세 미만 28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평균연령은 31세, 최고령은 40세, 최연소는 25세다.
치과의사 1명, 수의사 1명, 공인노무사 1명, 교사 자격증 소지자 3명, 이공계 전공자 9명도 포함됐다. 시각장애 3급 연구원 1명과 시각장애 1급 연구원 1명도 임명돼 서울고등법원에 배치됐다.
학교별로는 서울대·부산대·이화여대가 8명을 배출해 가장 많았고, 연세대가 5명, 성균관대·한국외대 4명으로 뒤를 이었다. 전북대·전남대·경북대 등에서도 각 3명씩 선발됐다.
이들은 앞으로 각급 법원에서 각종 검토보고서 작성, 법리·판례 연구, 논문 등 문헌 조사 등의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대법원은 이들이 재판 업무를 보조함으로써 법관이 재판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사법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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