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내년도 예산안, 강도 높은 '재정개혁' 추진"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예산안 편성시 성과가 미흡하거나 관행화된 예산사업을 과감히 구조조정 하는 등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할 것을 예고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6년 예산편성 방향을 논의하는 재정정책자문회의 민간위원간담회를 열고 "'16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재정당국은 '재원 배분의 합리성', '재정 지출의 비효율 차단', '재정 운용의 신뢰성 강화'라는 세 개의 축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

 

최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가 회복 모멘텀을 지속 확대할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대내외 불확실한 위험요인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대내적으로 세입 여건의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고, 저출산·고령화 대응과 통일 등 미래 준비에 재정투자 소요가 증대되는 등 재정운용 여건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최 부총리는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 "제로베이스(Zero-base) 예산방식과 보조금 일몰제를 엄격히 적용해 '해외자원개발', '장기계속 연구개발(R&D)', '재정지원일자리' 등 성과가 미흡하거나 관행화된 예산사업을 과감히 폐지하거나 대폭 삭감하는 등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어 "신고포상금제, 신규사업 적격성 심사제, 부정수급시 사업참여 영구금지 도입 등을 통해 보조금의 부정·부적정 수급을 근절하고, 600개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을 조기 완료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복지사업의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 추진하겠다"면서 "이렇게 재정개혁을 통해 마련된 재원은 국정과세 성과 가시화와 복지·고용 프로그램 확충 등 민생 안정에 재투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