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3월 31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릴리홀에서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곽수근 서울대 교수, 김동철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조동근 명지대 교수, 이항구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앞줄 왼쪽부터) 등 참여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중소기업중앙회)
[뉴스토마토 남궁민관기자] "동반성장위원회가 큰 일을 많이 한 것은 알고 있지만 MB정부에서나 그랬지, 대통령이 힘 실어주지 않으면 뭘 할 수 있겠나. 동반성장위원회가 초심을 잃지 말길 바란다."
중소기업중앙회가 3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개최한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세미나' 말미, 질의응답 시간을 빌어 한 중소기업 관계자가 울분을 터뜨렸다.
이날 세미나는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더욱 심각해짐에 따라 학계 인사들이 참가해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의 발제에 이어 학계 패널들의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끝으로 마련된 질의응답 시간에는 이 같은 현장의 불만섞인 지적이 흘러나왔다.
그는 "대·중기 간 양극화에 대한 토론은 수십년 이어져 왔지만 쉽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중소기업중앙회와 동반성장위원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을 위해 뛰어주기를 주문했다.
이날 축사를 진행한 정계 인사들을 비롯해 토론에 패널로 참석한 전문가들 역시 분석 및 해결 방안에서 다양한 의견을 낸 것과 달리 국내 산업계의 양극화가 극대화됐다는 점에서는 모두가 공감을 표했다.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은 축사에서 "지난 2002년 85만원이었던 대·중소기업간 평균 임금 격차가 지난해 182만원으로 두 배 벌어졌다"며 "이 같은 기업간 양극화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로 이어질 수 있어 중기 활성화 정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동철 국회 산자위원장 역시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는 늦지 않았나 할 정도로 절박한 과제가 됐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거듭 강조했다.
토론을 진행한 패널들 역시 각각 해결 방안은 달랐지만 현재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에서는 의견을 같이 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주요 44대 대기업에 수익성이 집중되는 현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며 "현 정부와 같이 이른바 '대기업의 팔 비트기'를 통해 투자를 끌어내기보다 대기업 내부에 머물러 있는 가용 자본을 외부로 끌어내 생산적으로 이용할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충고했다.
중소기업이 스스로 연구개발(R&D)과 글로벌 시장 공략을 통해 경쟁력 강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 조동근 명지대 교수 역시 양극화 심화에 대해서는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경제성장률은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 같은 패널들의 지적에 대해 김관주 동반위 본부장은 "납품단가 협의조정권 등이 아직 실효성이 있는지 파악은 되지 않았으나 올해 적극적으로 부당단가 인하를 위해 나설 것"이라며 "영업이익율과 임금격차 해소는 정부가 강제로 할 수 없지만 간접적으로 유도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해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 김동철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업종별 협동조합 이사장, 대·중소기업 관계자 등 100명이 참석했다.
토론에는 곽수근 서울대 교수가 진행을 맡았으며 패널로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 조동근 명지대 교수, 이봉의 서울대 교수,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 박충렬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김관주 동반위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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