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안심전환대출 '열풍' 탓에 금융권에 근심이 가득하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으로 '안심전환대출'이라는 고정금리 상품 출시 후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또한 2금융권 대출자 등 가계부채 대책의 수혜자 층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했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안심전환대출 적용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은행권과 2금융권은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도 내놓고 있다.
◇금융당국, 월별 한도 풀고 2금융 확대 고심
안심전환대출의 예상 못한 인기에 가장 당혹스러운쪽은 금융당국이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작년말 기준 1089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폭탄'을 해소하기 위한 카드로 안심전환대출을 꺼냈다.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원금을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질 나쁜 빚’을 이자 부담을 줄여주고 상환시간 내에 원리금을 갚도록 해 가계 빚의 체질을 바꾸겠다는 목표였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출시 나흘만에 한도액이 빠르게 소진되면서 당혹스러워 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안심전환대출 출시 초기 뜨거운 반응에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서둘러 “안심전환대출 월별 한도에 얽매이지 말라”고 지시하면서 총 한도 제한을 풀었다.
더욱이 시간이 지날수록 안심전환대출이 은행권에 한정하고 원리금 상환 여력이 있는 중산층에게만 혜택을 주는 상품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부채의 문제는 1·2금융권에서 동시에 대출을 받은 저소득층이나 주로 2금융권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에서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까지 나서 "서민들의 과도한 가계부채 부담을 줄이고 빚을 갚아나가도록 국가가 돕겠다는 취지에서 제2금융권 대출자들도 저금리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금융당국을 압박했다.
금융당국은 2금융권까지 확대할 지에 대한 고민도 해야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2금융권 "취지 인정하지만 구조상 취급 역부족"
반면,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이같은 지적을 인정하지만 고객과 여신구조 특성상 이 상품을 취급하기엔 역부족이라는 분위기다.
2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은행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에 2금융권 대출자들의 불만이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시중은행보다 후순위 채권으로 분류돼 고객 상태가 안좋아지면 저축은행은 시중은행과 달리 원금상환에서도 손실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다른 관계자는 "여론을 반영한 일방적인 확대정책은 자칫하면 주택금융공사의 부실, 국가 재정 파탄까지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우려는 은행권도 마찬가지다. 정권 초 국민행복기금에 이어 안심전환 대출 출시로 가계부채 관리라는 '공공 목적'을 위해 또다시 전면에 나서 희생을 해야하는 부담감이 적지 않다.
한 민간금융연구소 관계자는 "한도액을 40조원으로 늘린다고 가정하면 시중은행의 손실은 300억~500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위기때 마다 구원투수로 은행을 이용하면 국내금융산업의 발전은 요원하다"고 일침했다.
◇정부가 내놓은 안심전환대출 구조. (자료=금융위원회, NH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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