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은행업계가 금융개혁의 주체로서 스스로 적극적인 혁신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27일 10개 시중·지방은행의 전략·여신 담당 부장 등과 '금요회'를 열고 금융회사 자체적인 관행 개선 현황과 추가보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10개 시중·지방은행 전략·여신 담당 부장과 금융연구원 송민규 연구위원, 금융위·금감원 담당자 등과 함께 '금요회'를 개최했다.
임 위원장은 "은행의 혁신노력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정부가 개선해야 할 사항은 빠른 시간내에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행정지도 일괄정비 등 이미 발표된 정부정책이 실무진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현장에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정책담당자는 물론 은행연합회와 관련기관에서도 양방향 소통채널 기능을 적극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실제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11월 '은행권 행정지도 정비방안'을 통해서 실효돤 규제에 대한 내용들이 다수 논의됐다.
가계 신용대출시 금리상한 제한 규제나 대출금 용도외 유용 의무점검, PB의 거래실행업무 제한 등에 대한 행정지도 사안 등에 대한 건의가 있었으나 모두 현재는 유효하지 않은 사안들이다.
금융당국은 이날 논의된 내용 중에서 지방은행 영업구역으로 경기도를 추가해달라는 요청은 신고수리하고 꺾기규제 강화로 인한 일부 부작용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여신 부실화시 제재면책제외대상인 '중과실' 사례집도 조만간 마련·공개해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검사결과서 통지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예대율 규제 완화와 혁신성평가기준 합리화, 기술금융 제도 보완 등은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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