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언론자유 침해 등 각종 논란 여전
박근혜 대통령이 김영란법을 재가해 27일 공포된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입법 추진의사를 밝힌 지 2년 7개월 만이다.
김영란법은 관보를 통해 공포된 후 이르면 내년 10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다만 이 법은 입법 과정에서 언론사 및 사립학교 임직원 등이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그 범위가 너무 넓고 언론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밖에 모호한 부정청탁 개념과 연좌제 금지, 죄형법정주의 원칙 위반 등 각종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5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이 청구한 상태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3명으로 지정재판부를 구성해 본안 심리에 앞서 30일간 청구 적법 여부를 심사 중이다.
◇성남에서 한판붙자..김무성 vs. 문재인
김무성 새누리당,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금일 일제히 4·29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인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를 찾는다.
성남에서 양당 대표간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보선은 차기 대권주자로 손꼽히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첫 선거 승부란 점에서 양측 모두 자존심을 건 전면전 양상이다.
새누리당은 성남시 중원구 컨벤션센터에서 4·29 재보궐선거 필승을 위한 성남·광주지역 핵심당원 연수를 개최하고 신상진 후보 띄우기에 돌입한다.
새정치연합은 성남시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현장최고위를 열고 정환석 후보 지원사격에 나선다.
문 대표는 현장최고위를 주재한 뒤 인근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장애인보호작업장, 섬유제조사협동조합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지난 26일 국립 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천안함 용사 5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등 정치인들이 헌화 및 분향을 하고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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