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열정페이' 감독 강화..'정책쇼' 지적

[뉴스토마토 함상범기자] 기업과 사회가 더 낮은 급여와 더 많은 업무를 열정으로 포장한 '열정페이'가 사회 문제로 대두됐습니다.

 

특히 패션과 제빵, 호텔 업계에서 이와 같은 행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광역 근로감독과를 신설해 '열정페이' 업종에 대한 기획 감독을 실시하겠다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마저도 정책 쇼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겨우 45명의 근로감독관을 배치해 전국 수 만개의 사업장 중 150개의 사업장만을 조사하겠다는 점이 '정책 쇼'라 불리는 원인입니다.

 

기획 감독을 강화한다면서 최소한의 인원을 배치한 이유는, 고용부 내에도 활용할 근로감독관의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근로감독관 대부분이 몰아치는 임금체불 사건으로 인해 최악의 업무환경에 놓여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인력충원과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개선을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고 있습니다.

 

고용부는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더욱 강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진정 열정이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라도 고용부의 변화가 필요할 때입니다.

 

뉴스토마토 함상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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