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한고은기자] 박상옥(59·사법연수원 11기) 대법관 후보자가 제청된 지 40여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국회 인준 여부는 불투명하다. 야당과 시민사회의 반대가 강력하기 때문이다. 전국 변호사의 70% 이상이 속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달 초 이미 박 후보자 반대 성명을 낸 바 있다. 박 후보자의 국회 인준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법원과 검찰 모두 난감한 처지가 됐다.
야당은 박 후보자의 지명 직후부터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박 후보자가 지난 1987년 경찰의 고(故) 박종철씨 고문치사 사건을 수사했던 담당 검사라는 것이 이유다. 민주화항쟁의 도화선이 됐던 이 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 중 한명이 박 후보자였다. 야당은 당시 검찰이 은폐·축소 수사를 했던 만큼, 박 후보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여당이 '대법원 재판 공백 우려' 등의 이유로 야당을 압박하고 있지만, 야당은 "박 후보자가 조속히 사퇴하고 적합 인물이 빨리 임명되면 해결될 일"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을 예방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News1
야당은 2일 정의화 국회의장의 청문회 개최 요구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오전 정 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현실을 보면 청문회 과정에서 온갖 (부적절한) 사유가 쏟아지고 국민 다수가 반대해도 밀어붙이기로 임명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동석한 우윤근 원내대표도 "국회 박상옥 인사특별위원회 소속 우리당 의원들이 4일 자체 검증을 한 뒤 청문회 개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 특위 위원들 대다수가 청문회 개최 자체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현재로선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박상옥 인사특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전해철 의원은 이날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박 후보자 반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현재로선 청문회가 열릴 가능성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같은 박 후보자에 대한 반대 여론에 법원과 검찰 모두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법원 입장에선 박 후보자를 제청한 당사자가 양승태 대법원장이라는 점이 부담스럽다. 더욱이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 과정에서 박 후보자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 경력'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져, 부실 검증 논란까지 더해진 상황이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News1
부실 검증과 인사 제청에 대한 비판도 양 대법원장에 집중되고 있다. 비록 대법관 후보추천위가 추천한 3명의 후보자 중 1명을 양 대법원장이 대통령에 제청하는 형식을 띄지만, 후보 추천이 사실상 대법원장의 의중이라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양 대법원장으로서는 지난 2012년 김병화 전 대법관 후보자 사태에 이어 두번째로 자신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가 낙마하는 사태를 맞게 돼, 비판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자의 친정인 검찰 역시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검찰 출신 대법관의 경우 법무부가 대법원에 검찰 출신 인사를 추천하는 게 관례다. 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검찰 출신 대법관이 없는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는 위기감이 작용하고 있다. 안 전 대법관 이후 제청됐던 김병화 전 후보자 낙마 이후의 상황이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2012년 김 전 후보자는 당시 위장전입, 부동산 다운계약사 작성 등 10여 가지 의혹에 휩싸였고 거센 반발 속에서 제청 50여일만에 자진사퇴했다. 김 전 후보자에 대한 논란으로 대법원은 이후 검사 출신 인사들을 사실상 배제한 채 판사 출신인 김소영 대법관을 추천했다. 이후에도 신임 대법관에 조희대·권순일 대법관이 임명되며, 3년 가까이 검찰 출신 대법관이 없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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