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도 중소기업들의 체감 개선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규제개혁의 최대 수혜자는 대기업이라는 인식이 대다수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일 최근 중소기업 430개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규제상황 및 대응 조사'를 실시한 결과, 규제가 완화됐다고 응답한 기업보다 개선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기업이 더 많았다.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 개선 노력으로 중소기업 규제가 개선·완화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40.7%, 개선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59.3%로 더 많게 나타났다.
오히려 규제개혁의 최대 수혜자를 대기업이라고 인식하는 중소기업이 많았다. 규제개혁 최대 수혜자에 대한 응답 결과, 대기업이 80.5%로 가장 높았다. 반면 중소기업은 9.1%, 소상공인은 5.7%에 불과했다.
중소기업의 규제가 개선되지 않은 이유로는 '중소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정부 부처에 건의할 기회가 부족했다'(28.6%)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정부와의 통로가 사실상 막혀 있다는 얘기다.
특히 응답자의 49.3%가 불합리한 규제나 제도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 문제가 공론화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부처 및 민간단체 등이 주도적으로 중소기업 현장을 살피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정책개발1본부장은 "정부의 규제개선 노력으로 규제가 개선되고 있지만 중소기업이 느끼는 체감도는 아직 미흡한 것 같다"며 뒤늦게라도 "중소기업 현장의 규제가 발굴·개선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250여곳을 직접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출처=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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