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기재부 차관 "올해 말 중장기 전략 담은 보고서 발표"

"기존 인식·행태·경제시스템 바꾸지 않으면 재도약 어려워"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정부가 인구구조 변화, 복지수요 급증, 통일준비, 환경·에너지 등 우리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도전과제에 대해 중장기적 시계(視界)에서 대응전략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올해 말 발표한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장기전략위원회 제1차 실무조정위원회'를 열고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약 1년간 활동을 거쳐 올해 말 최종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News1

 

중장기전략위원회 실무조정위원회는 중장기적 시계에서 대내외 도전요인을 점검·분석하고 미래 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기재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위원회다.

 

주형환 차관은 "우리 경제는 저성장, 저물가, 저투자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많은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주 차관은 "주력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신성장 동력 발굴은 지체되면서 한국경제가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처한 상황을 의미하는 '다모클레스의 검' 아래에 놓였다는 우려도 존재한다"고 꼬집었다.

 

주 차관은 이에 따라 "기존의 인식과 행태, 경제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서는 재도약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구조개혁 추진과 함께 경제활력 회복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차원의 전략적 접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실무조정위원회 소속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출연연구기관 연구진들에게 "당위적인 내용보다는 문제해결을 염두에 두고, 창의적 대안과 근본적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주 차관은 관계부처 소속 1급 직원들에게는 "부처입장에서 다소 부담되는 과제들이 있더라도 전향적으로 접근해 달라"면서 "위원회가 부처간 벽을 뛰어넘는 과제들을 주로 다룰 예정임을 감안해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