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 "정부 뉴스테이, 돈 없는 서민은 떠나라는 정책"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정책 토론회(사진=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김영택기자] "결국 중산층 주거혁신을 위한 '뉴 스테이(NEW STAY)' 정책이 아닌 돈 없는 서민은 떠나라는 스테이 어웨이(STAY AWAY) 정책이 될 우려가 많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은 경실련과 함께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육성 서민주거안정 가능한가?'라는 토론회에서 이 같이 성토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기업형 임대주택을 육성하기 위해 우선 초기 임대료 제한규정과 임차인 자격 규정을 풀겠다"며 "초기 임대료 제한 규정 폐지는 ‘주거 차별화’란 명목으로 주변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를 받을 수 있게 허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부유층을 위한 고급 임대주택을 짖고, 결국 주변 주택과 상권 임대료 상승을 부추겨 '주거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김 의원은 이번 뉴스테이 정책이 대형 건설사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특히 임대료 담합에 의해 서민 주거비용이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한 해 18개 사업에서 42개의 건설사들이 담합을 해 8500억원 수준의 과징금을 받은 바 있다"면서 "이번 정책에 임대료 담합을 사전에 막을 방법이 없어 담합이 이뤄지면 결국 서민과 중산층의 주머니만 털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건설사들의 부가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전형적인 골목업종인 청소, 세탁, 육아 등의 서비스 사업 진출도 허용하고 있다"면서 "이는 '을' 지키기에 역행하는 '갑' 챙기기"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류중석 중앙대 도시공학과 교수,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 강경완 대한건설협회 실장, 김지은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관, 최창우 전국세입자협회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해 '기업형 임대주택의 서민 주거안정'에 대해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