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국토교통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도시지역의 공장설립 규제를 완화하고, 임대주택 공급확대와 더불어 주택시장 정상화를 지속추진키로 했다. 또 규제총점관리제를 확대, 규제 감축 목표를 상향조정했다.
국토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우선 2017년까지 규제 30%를 감축하려던 목표를 올해 완료하고, 2017년까지 국토부 전체 규제의 40%를 줄이기로 했다.
특히 덩어리·핵심규제 개선에 효과가 있는 규제총점관리제를 범정부적으로 확산시키고, 지자체의 숨은 규제를 찾아 일괄적인 정비를 추진키로 했다.
비도시지역에 대해서는 공장건축 규제완화를 지속 추진한다.
국토부는 비도시지역에 대한 개별적인 공장 입지규제 완화 수요가 여전하다고 판단, 환경기술 발전 등 여건변화를 감안해 용도지역별로 제한되고 있는 공장업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키로 했다. 오염 수준이 낮은 업종은 비도시지역에도 공장설립을 허용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실제 현재 계획관리지역에서 전면 제한되고 있는 천연화장품 공장의 경우, 업종을 세분화 해 업종별 허용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성장관리방안이나 개발진흥지구 등 도시계획 수단을 적극 활용해 비도시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면서 소규모 공장 입지 수요에 맞게 공장의 건폐율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비도시지역 공장건축 규제가 개선되면 향후 3년간 약 1조원 이상의 신규투자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혁신형 기업입지도 확대된다.
도시 내 첨단산업입지 제공을 위해 도시첨단산단3차지구를 3~4개소를 추가 선정키로 했다. 지난해 3월 1차지구 3개소를 선발했으며, 올 1월 2차지구 6개소가 선정됐다.
판교 테크노밸리를 확장한 판교 창조경제밸리에는 IT, 문화 등 3대 신산업공간과 연구용지를 제공하고, 기업지원허브시설을 신설키로 했다. 이 일대는 창조기업 성장지원 등을 통해 창조산업 선도지역으로 육성된다.
아울러 노후산단 재생1차,2차지구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산단 리모델링 종합계획에 따라 3차지구 3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며, 산업부와 협업한 경쟁력 강화사업을 추진해 산단을 지역경제 혁신거점으로 재창조하는 청사진도 마련했다.
지난해 도입, 13곳이 선정된 도시재생선도지역은 전국으로 본격 확산될 수 있도록 사업유형과 대상을 다양화할 계획이며, 공공청사, 업무·상업시설 등이 외곽으로 이전해 쇠퇴한 원도심은 유통·업무·행정 등 도시기능 중심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중심시가지형 근린재생 방식을 신설키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개발사업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도 계속해 완화키로 했다.
비도시지역에서 도시개발사업이 가능한 면적제한을 30㎡에서 10만㎡로 완화해 소규모 개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가와 지자체 외 공공기관도 미개발지를 공급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 그린벨트 해제지역 사업 활성화를 위해 환지방식을 확대하고 특수목적법인(SPC) 출자 지분 변경도 허용할 예정이다.
국토교통 분야의 신시장 개척도 올해 주요 사업 중 하나로 꼽았다.
국토부는 튜닝부품인증제와 함께 튜닝카에 대한 다양한 인증제를 도입하고, 튜닝 테마파크 조성기반도 마련해 자동차 튜닝산업의 수요기반을 확대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키로 했다.
부동산리츠는 업무범위를 호텔·상업·물류시설 운영까지 확대하고, 공모 의무기간 연장, 상장요건 완화 등을 통해 시장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무인비행장치 활용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안전성 검증 등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무인항공기 제작·인증과 같은 종합적인 운영체계도 개발키로 했다.
해외건설은 개발사업 다각화를 지원하기 위해 미주개발은행(IaDB)과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한편 건설공제조합에서 발행한 보증서를 해외공사 입찰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부담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국토부 2015 업무계획 인포그래픽(자료제공=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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