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연말정산으로 인해 국민에게 더 큰 어려움을 주지 않도록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26일 올해 첫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2월에는 설도 있고 새 학기를 맞아 가정마다 지출할 것이 많다"며 "연말정산과 관련해 국민이 많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소득층에게 유리했던 소득공제 방식의 문제점을 바로잡고자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꿨는데 이런 변화를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청와대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청와대 수석실부터 칸막이를 없애고 정책조정수석실을 만들었다며 국정운영을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재정개혁이 필요하다며 지방교부세 제도와 교육재정 교부금 개혁을 시사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세수는 부진한 반면 복지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중앙정부나 지방 모두 살림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지속적인 재정개혁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1960년대 도입한 이후에 사회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 골격에 큰 변화가 없었다"며 "이제 우리가 현행 지방재정제도와 국가의 재정지원시스템이 지자체의 자율성이나 책임성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봐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야권에서는 부자증세는 외면한체 서민증세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부족한 국가재정을 서민에게만 전가시키지 말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김제남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30% 까지 추락한 이유에 대해 대통령과 청와대가 제대로 분석조차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서민증세를 중단하고 부자증세를 우선하라는 국민 요구에는 귀를 닫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조기 레임덕까지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 대통령부터 나서서 국민과 국회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이고 열린 국정운영을 펼쳐야만 현재의 난국이 해결될 수 있음을 더 늦기전에 깨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NEWS1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