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5년이 넘은 국가 R&D 사업에 대해 적정성 재검토가 전면 실시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대규모 국가연구개발(R&D) 계속사업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를 실시해 타당성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재검토는 국가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가 사업 추진 전 벌이는 예비타당성조사에 준해 실시할 예정이며, 해당 결과를 앞으로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계속하되 그렇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규모를 축소하거나 일몰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올 상반기에 재검토를 받게 될 사업은 8개가 선정됐다. 관행적 계속지출사업과 추진 과정에서 총 사업비 500억원, 국고 300억원 이상(예비타당성조사 기준) 규모로 커진 사업이 대상이 됐다. KISTEP은 앞으로 6개월 간 8개 사업에 대한 성과 검증과 함께 적정 사업규모 등을 면밀히 분석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지속 강화해 사업의 효율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관행에 따른 계속사업화를 방지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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